학부모 없는 보육정책위 공무원·보육자 주로 참여

대구시와 8개 구·군청의 보육정책위원회에 공무원과 보육시설 대표자가 주로 참여하는 대신 학부모는 거의 배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장태수(민주노동당) 대구서구의원이 서구청으로부터 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구시와 8개 구·군청 보육정책위원 118명 가운데 동구, 수성구, 달서구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는 학부모가 1명도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보육시설 대표자(38명)와 공무원(31명)은 모두 69명으로 전체의 58.5%나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태수 구의원은 "보육정책위원회에 시설 대표자와 공무원이 지나치게 많을 경우 보육지도와 시설평가를 심의할 때 제기능을 못할 수 있다"며 "특히 행정기관의 보육정책에 대한 심의기능 자체가 무력화할 수 있기 때문에 학부모 참여를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