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척없는 오션밸리·SOC사업 순항

이병석(포항북) 의원의 17대 총선 공약들은 초점부터 잘못 맞춰져 있다. '강한 대통령, 강한 국회를 만들겠다'는 것에서부터 국정감사 폐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추진 등 지역구 국회의원의 공약이라기보다는 대통령이나 거대 정당의 당직에 도전하는 후보자들이 제시할 법한 사안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이 동북아시대를 열기 위한 선행요건으로 제시한 것이 '강한 대통령, 강한 국회'. 국민이 뽑은 대통령과 국회가 약해서는 동북아시대를 열 수 없다는 논리다.국회 강화를 위해 이 의원은 국정감사 제도를 상시감사 체제로 변화시키고 국회의원 주민소환제 입법, 불체포특권 면책특권 제한 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추진 실적은 전무하다.

우리나라 정치환경의 근간을 뒤바꿀 수 있는 이러한 사안은 국회의원 한 명이 나서서 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 정당 간 협상을 통해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대화합 정치를 주장하며 국민 에너지를 대립과 갈등이 아닌 민족 생존과 자존에 모으는 정치를 하겠다는 공약도 포항과는 동떨어진, 거시적인 국가차원 공약이다.

이 의원이 제시한 전국 규모 공약은 이 밖에도 의료서비스 개선, 농·어민 부채상환능력 제고, 환경기준 강화, 고령화사회 대비 등이 더 있다. 이는 모두 정부 예산 뒷받침과 전문적인 시각으로 연구된 미래 청사진이 제시된 후에야 추진 가능한 사업들. 역시 이 의원 개인 의지보다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사업 추진 의지가 선행돼야 가능한 것들이다.

국가적 차원의 공약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 의원은 지역과 관련한 공약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유치와 한국레저지구 조성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포항 오션밸리 사업, 인재개발원 건립 등은 현재 전혀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은 당초 한전기술(주)의 이전을 추진했으나 정부의 혁신도시안 발표에 따라 포기하게 됐다.

다만 포항 주변 SOC사업에는 일부 성과가 있었다. 이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와 건설교통위, 산업자원위 등에 로비를 벌여 기획예산처가 2005년도 예산에 영일만 신항 건설(386억 원), 동해중부선 철도 부설(175억 원), 포항-울진 간 7번국도 4차로 확장(819억 원), 포항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545억 원), 포항-울산 간 고속도로 실시설계비(10억 원) 등을 반영하는 데 일조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