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私學法 후폭풍 순리로 풀어야

대구 서울 울산 지역 중'고교들이 내년도 교육청의 신입생 일괄 배정을 거부하고, 학교별로 신입생을 독자적으로 모집한다고 결의했다. 대구를 포함한 3개 도시 사학들은 정부의 교육 예산을 거부하고, 수업료 책정권을 되찾아 학교를 자율적으로 운영하려는 입장이어서 개정 사학법 후폭풍이 교육계의 중대 변화 국면으로 몰아치고 있다.

교육부는 종전 방식의 신입생 배정을 거부할 경우 재단 이사를 해임하고 임시 이사를 파견하며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고교의 58%, 65%를 차지하는 대구 서울만이 아니라 울산 부산 광주 대전 인천 등 평준화 지역인 타 대도시 사학까지 확산될 태세여서 밀어붙이기식 강제가 힘겨워 보인다.

문제의 발단은 평준화 이후 정부가 재단 법인의 건학 이념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해야 할 사학의 특성을 없애 버린 데 있다. 현재 사학들은 독자적인 학생 모집권, 수업료 책정권 등이 하나도 없다. 이름만 사학이지 실제는 준(準) 공립과 같은 입장에 처해 있다. 그래도 사학들은 전부를 비리의 온상처럼 여기는 개정 교육법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교육부 방침을 따랐다.

대구의 한 사립고는 현재 46학급의 매머드 급이다. 원해서 공룡 학교로 커진 게 아니다. 교육청에서 정해 주는 대로 학생을 받았기 때문이다. 공립에서 수용하지 못하는 학생을 배정해 주면 무조건 받은 결과이다. 대신 교육부는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만 지원해 준다. 나라가 교육에 힘쓰지 못하던 시절부터 인재 양성에 심혈을 기울였던 사학들이 건학 이념과 능력에 맞게 학생을 받아 가르치거나, 학부모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해 교육 시장에서 퇴출되거나 자유롭게 두는 게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바뀌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