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전문대 "학교폐쇄 등 지지"

한국 전문대학 학장협의회(회장 홍우준 경민대학 학장)는 21일 한국사학법인 연합회가 천명한 헌법소원 제기와 법률 불복종 운동, 2006년도 신입생 모집 중지, 학교폐쇄 등을 적극 지지하고 실천키로 결의했다. 전문대 학장협의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63빌딩 별관 3층 글로리아룸에서 긴급 학장회의를 갖고 한국사학법인연합회의 대정부 투쟁 계획을 적극 지지하고 실천키로 합의했다.

현재 전문대 법인과 학교 수는 각각 138곳과 143곳인데 이 중 사학 비율은 95%에 이른다. 이들은 "정부는 개정된 사립학교법의 독소조항들을 일단 국·공립학교부터 시행한 뒤 합리적 검증이 있은 후 사학에 적용하고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교육기관과 동일하게 사학을 경영할 수 있도록 완전 자율운영체제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보·혁 대결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개정 사립학교법이 28일 '위헌심판대'에 오를 전망이다.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과 행정도시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냈던 이석연 변호사는 20일 "사학법인연합회 등의 요청에 따라 사학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위헌 여부에 대한 검토과정을 거쳐 28일 헌법소원을 낼 계획이다"고 밝혔다. 헌법소원에는 대학과 전문대, 중·고교, 종교계 학교를 대표하는 사립학교 이사장 4명이 청구인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