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형 사립고 6개→20개 확대"

내년 3월까지 학교 추가 지정

현재 전국 6개 고교에서 시행중인 자립형 사립고(자사고) 시범 운영이 2007학년도부터 20개로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2일 현재 전국 6개 학교에서 운영중인 자사고 시범학교 규모를 20개 정도로 늘리고 2007년 2월에 끝나는 시범운영 기간도 2년 가량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별로 1개 정도씩 늦어도 내년 3월까지 학교를 지정, 200 7학년도부터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조사결과 자사고 지정요건중 학교운영비에서 재단 전입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20 %를 넘는 인문계 고교는 전국 43개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자사고를 제도화할지 여부는 아직 정하지 못했으며 시범운영 과정을분석해 최종 제도화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이에앞서 자사고 제도 도입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각계 인사들로 구성된 '자립형사립고제도협의회'는 최근 ▲2007년2월까지 돼 있는 시범운영기간 2009년 2월까지연장 ▲2007년 8월까지 제도화 여부 결정 ▲저소득층 학생도 들어갈 수 있도록 장학금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건의서를 교육당국에 전달했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이날 오전 천주교 수원교구청 이용훈주교(가톨릭사립학교법인연합회장)를 만난 자리에서도 "자사고를 20개 정도로 확대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그러나 자사고는 매년 10억~20억원 정도로 매년 법인이 출연해야하기 때문에 포항제철 같은 기업에서 운영해도 어려움이 있어 얼마나 많은 자사고가설립될 수 있을 지 의문"이라며 "천주교단을 비롯한 교계에서 자사고를 운영해주면좋겠다"고 덧붙였다.

등록금을 일반고교의 3배 이내에서 책정할 수 있고 학생선발을 자율적으로 할수 있는 자사고는 2002년부터 경북 포항제철고, 전남 광양제철고, 부산 해운대고, 전북 상산고, 강원 민족사관고, 울산 현대청운고 등 6곳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높여 고교 평준화정책을 보완할 수 있다며법제화를 주장해온 반면 전교조 등은 고교평준화 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귀족학교' 라는 비판과 함께 폐지를 요구해왔다.

한나라당은 사립학교법 개정과정에서 개방형이사제 도입과 함께 자사고 도입을법에 명시할 것을 요구했으나 열린우리당은 법체계상 사립학교법에 명시할 수 없고향후 필요하면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할 때 검토키로 했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