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교수 최고과학자 선정위 인적구성 논란

황우석 교수를 '1호 최고과학자'로 선정한 위원회에 황 교수의 2004년 사이언스 논문 공동저자인 박기영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과 최석식 과학기술부 차관 등 정부인사들이 참여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있다.

특히 연구비 책정과 정책방향 등 다양한 형태로 정부의 영향력 아래 놓일 수있는 협회와 단체의 수장들도 위원회에 대거 참여, 객관적인 검증보다는 정책홍보논리가 더 작용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과학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25일 과학기술부와 과학계 등에 따르면 과기부는 지난 4월 '최고과학자사업 기본계획'을 마련, 지난 5월말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최고과학자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위원회에는 박 보좌관과 최 차관, 한국과학재단 이사장이 당연직으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와 기초기술연구회,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한국공학한림원 등의 수장이 임명직으로 모두 10명이 참여했으며, 황 교수는 지난 10월 위원으로 위촉됐다.

이는 무역위원회와 통신위원회 등 다른 정부 위원회가 해당부처 간부 1명이 상임위원으로 참여, 정부의 참여를 최소화하는 통상적인 관행과 배치되는 것으로, 정부 논리가 일정부분 작용할 소지가 있다는 관측을 뒷받침하는 대목으로 풀이된다.

특히 박 보좌관의 경우 2004년 사이언스 논문 공동저자로 황 교수와 특수관계에 있고, 단체나 협회장도 어떤 형태로든 정부의 영향력을 의식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할 경우 최고과학자위원회는 객관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결여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위원회는 지난 6월초 전체 20명의 추천후보 중 압축된 5명을 대상으로 각 전문분야 심사위원장의 심사 의견을 청취한 뒤 토의와 비밀투표를 통해 황 교수를 1호 최고과학자로 선정했다.

당시 황 교수는 해외출장중인 한국과학기술한림원장 정근모 위원을 제외한 전원의 지지로 최고과학자로 선정됐다. 과학계 관계자는 "최고과학자위원회의 경우 과학계에 상당한 영향력 행사가 가능한 정부인사와 협회.단체장들이 많이 포함됐다"며 "황 교수의 연구실적을 떠나 그런 상황에서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 자체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특히 "황 교수 논문의 공동저자로 특수한 관계에 있는 박 보좌관이 당연직으로 참여할 경우 아무래도 다른 위원들도 적잖은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고과학자로 지정되면 일단 개인연구 지원명목으로 연간 30억원이 제공되는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이 제공된다.

이에 대해 과기부 관계자는 "최고과학자를 선정할 당시 분야별로 전문심사위원회가 구성돼 엄격하고도 전문적인 검증작업이 있었다"며 일부 과학계가 제기하고 있는 의혹을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박 보좌관의 경우 다른 위원회도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위원회 구성에 공정성 등의 문제가 있다고 보는 시각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고과학자위원회는 서울대 조사위원회 1차 조사에서 황 교수의 논문조작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이르면 연내에 최고과학자 지정을 철회키로 하고 의원들의 일정을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