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면적 비율 30%로 상향 추진"

김돈희 대구시 도시주택국장

2005년 대구지역 부동산 시장은 8·31 부동산 종합대책에도 불구, 분양가 고공행진과 전세난이 일어나면서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2006년에는 대구지역 주택 시장에 구조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가 무분별한 도심 개발을 억제하기 위한 다양한 처방책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시가 추진하는 정책의 주요 골자는 용적률 강화와 주상복합 억제를 통해 도심 난개발을 막겠다는 것. 대구시 김돈희 도시주택국장으로부터 내년도에 바뀌는 주요 주택정책에 대해 알아봤다.

△수성구와 달서구 지역 핵심 상업 지역에 난립하는 주상복합아파트 규제책은.

-현재 시 조례상 주상복합 아파트의 주거와 상업 시설 비율이 9대1로 상업 시설 면적이 타도시에 비해 지나치게 적어 중심 상업 지역에 주상복합 아파트가 난립하는 주원인이 되고 있다. 내년 상반기에까지 상업면적 비율을 30%까지 올리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다. 상업면적 비율을 올리면 수익성이 떨어져 주상복합 붐이 식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인구 공동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 중구지역은 현행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계획이다.

△도심 난개발을 막기 위한 주거용지 용적률 강화 방안은.

-1, 2, 3종으로 구분되어 있는 주거용지의 종 구분은 현행을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하지만 2종(7층)과 3종(20층) 일부 지역에 대한 층수 제한을 풀 계획이며 용적률도 일부분 하향 조정할 방침이다. 서울과 대전 등 타지역의 경우 대구시의 용적률인 2종 250%, 3종 280%보다 30%씩 낮다. 구체적인 하향선은 정하지 않았지만 타도시와 비슷한 수준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집값 안정을 위한 택지 공급 정책은

-근본적으로 대구지역의 택지부족이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본다. 주택 보급률이 87%로 전국 평균 102%보다 상대적으로 낮지만 대규모 택지개발은 도심 공동화 현상 등 부작용을 빚게 된다. 현재 동구 율하지구와 신서 지구를 비롯 북구 사수동, 달성군 지역에 공급 예정인 택지만 하더라도 향후 몇 년 간은 문제가 없다고 본다. 또 도심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어 자연 녹지나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방식의 택지 공급은 일정 기간 유보할 방침으로 있다.

△수성구 지역 과밀화 현상을 막기 위한 방안은.

-도심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무분별한 수성구 지역의 아파트 공급과 이에 따른 인구 집중은 문제가 있다. 수성구 지역 내 그린벨트 완화나 자연녹지 해제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주거 용지 종 구분도 엄격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지역 하도급 업체들의 공사 비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2, 3년 전부터 외지 대형업체들이 대구지역에 진출하면서 한동안 지역 하청업체들의 공사 수주 비율이 30%를 밑돌기도 했다. 그러나 시의 적극적인 권유로 현재 대다수 현장의 지역 업체 하도급 비율이 40%를 넘고 있다. 그러나 지역업체의 기술력 부족과 장비 부족 등 문제점도 있으며 관에서 지나친 개입을 하기는 사실상 제약이 많다.

이재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