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날치기'조사단 대구 방문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 날치기 통과 열린우리당 진상조사단'(단장 우제항 국회의원)이 5일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를 방문해 진상파악에 나섰다.

진상조사단 우제항 단장을 비롯해 최재천(법제사법위)·박찬석(국방위)·이화영(통일외교통상위)·윤원호(문화관광위)·조정래(행정자치위) 의원 등 국회의원 6명과 실무팀 등 10여 명은 이날 오전 열린우리당 대구시당을 방문해 날치기 경과보고, 본회의장 폐쇄회로 기록물 조작시연 등을 가졌다.

이어 경북도의회와 대구시의회를 잇따라 방문해 시·도의회 사무처장으로부터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 처리' 경과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또 대구시의회에서 강황 시의회 의장과 면담을 가진데 이어 김형준(열린우리당), 강성호·구본항(이상 무소속) 시의원 등과 본회의 선거구획정안 처리의 문제점에 관해 간담회를 가졌다.

진상조사단은 이날 오후에는 경남도의회를 방문한다.

이에 앞서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가칭) 등 여야 4당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회담을 갖고 지방의회의 선거구획정 권한을 중앙선관위원회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들은 시·군·구의회의 의원 정수를 중앙선관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시·도의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중앙선관위에 두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키로 합의했다고 우리당 오영식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전했다.

또 지방의회가 법안, 의안 등을 처리할 때 의장석에서 사회를 본 뒤 가결선포를 할 때에만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도 개정키로 했다.

이들은 가능한 한 1월 중순쯤 이같은 내용으로 공직선거법 및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처리해 오는 5월 지방선거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병구기자 kbg@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