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 25.7평형 '발코니 폭탄'

'폭 1.5m 초과 주거면적 포함' 파장

건설교통부가 폭 1.5m를 초과하는 아파트 발코니 부분을 주거전용 면적에 포함시키기로 규정을 변경하면서 향후 분양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중소형 아파트의 실주거면적 축소가 불가피해 이를 둘러싼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가 지난 23일 발표한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 업무처리 지침'에 따르면 서비스 면적에 포함되던 발코니 바닥 면적에 대해 가구당 평균 폭이 1.5m를 초과하는 부분은 주거전용 면적에 넣도록 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6일 이후 사업승인을 신청한 공동주택부터 적용된다.

이는 발코니 확장 합법화 이후 주택업체들의 무분별한 발코니 면적 확장을 차단하기 위한 사전 조치지만 주택업체들은 허용 발코니 폭이 1.5m로 지나치게 작은데다 사전 예고기간이 없어 갑작스런 설계 변경 등으로 혼란을 겪고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 16일 이전 사업승인을 신청한 단지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주택규모 평면 축소 불가피

발코니 폭 제한으로 가장 피해를 입게 되는 평형은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국민주택.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는 부가세 10%(공사비 기준) 면제 대상이기 때문에 발코니 바닥 폭을 1.5m 이상으로 할 경우 부가세 부담으로 분양 가격이 5~7% 인상 될 수 밖에 없어 발코니 폭을 1.5m 이하로 제한할 수 밖에 없다.

화성산업 개발팀 이종경 차장은 "40평형대 아파트는 예전에도 부가세 대상인데다 주거면적이 넓어 발코니 확장 필요성이 떨어지지만 30평형대 아파트는 발코니가 평면의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향후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 설계를 할 경우 상당한 애로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실제 주택업체들이 적용하는 발코니 면적은 최하 1.8m에서 2.5m까지이며 바닥 면적이 1.5m로 줄어들면 30평형대 초반 아파트의 경우 전용 면적이 3평에서 많게는 5평 정도 줄어들게 된다.

한라주택 최원근 주택본부장은 "김치냉장고와 세탁기 설치 장소와 보조 주방 등으로 활용되는 뒷 발코니의 경우 바닥 면적이 1.5m로 줄어들면 사실상 활용도가 크게 떨어지게 된다"며 "발코니 면적 확보를 위해 방이나 거실 면적을 축소할 수도 없어 주택업체나 소비자 모두 피해가 불기피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발코니 바닥 면적은 획일적으로 1.5m 이하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거실과 방 발코니 부분 등을 합한 평균 폭이 1.5m를 넘지 않으면 된다.

◆형평성 문제

주택업체는 정부가 지난 16일 이후 사업 승인을 신청한 아파트에 대해 발코니 바닥 면적 제한에 들어가면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주택업체들은 "정부가 사전 예고 없이 발코니 제한 방침을 정하면서 상반기 분양을 앞둔 단지마다 비상이 걸렸다"며 "16일 이전에 사업 승인을 제출하지 못한 업체들의 경우는 향후 분양 시장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실제 대규모 분양이 줄을 잇고 있는 달서구 월배지구의 경우 올 상반기 분양 예정 단지 중 이미 사업승인을 제출한 업체와 준비중인 업체가 뒤섞여 있는 상황. 같은 평형이라고 하더라도 발코니 면적을 동일하게 적용할 경우 16일 이전 사업 승인을 제출한 단지와 이후 단지는 분양 가격 뿐 아니라 취득·등록세를 비롯 향후 재산세에서까지 차등을 받게 된다.

특히 지가 상승과 건축법 개정 등으로 분양가 상승 요인이 곳곳에 포진해 있어 올 상반기 분양 가격이 지난해 하반기보다 3~5% 정도 인상이 불가피한데다 폭 1.5m 이상 발코니 면적까지 전용 면적에 포함시키게 되면 분양 가격은 더욱 올라갈 수 밖에 없다.

지역의 한 건설사 관계자는 "분양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가라앉고 있는 상황에서 발코니 바닥 면적까지 제한되면 올해 분양 시장이 더욱 어려워 질 것으로 보인다"며 "발코니 면적을 예전처럼 하면 분양 가격이 올라가고 면적을 줄이면 평면이 좋지 않아 상당한 고민"이라고 어려움을 털어놨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