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지방선거의 의미와 방향

우리는 지금까지 3기의 지방자치를 경험하면서 여러 제약여건 속에서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에 따라 성과가 많이 차이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같은 중앙집권적 구조에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틀을 갖춰야 할까?

중앙에 요구할 것, 이를 얻기 위해 정치력을 포함한 논리적 설득력 이 두 가지의 연계가 중요하다. 그리고 이의 함축적 표현은 분권과 분산에 대한 정책과 전략·전술이라고 생각한다.

지방분권은 현 참여정부의 트레이드마크와 같을 정도로 출범 초기에 세차게 추진되었다. 하지만 법률제안권이 없는 위원회 중심 등에서 오는 추진체계의 한계라든가, 행정복합도시와 혁신도시 결정 후 나온 수도권 규제완화 같은 수도권에 대한 지나친 배려라든가, 분권개혁에 역행하는 기초의원의 정당 공천제 부활이라든가 등으로 인해 지금은 그 동력을 상실했다.

따라서 이번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분권·분산에 대한 정책과 실천방안을 분명히 해 다시 일어나는 계기가 되어야 하겠다.

다시 시작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무엇을 분권할 것인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공공서비스의 공급자)와의 관관 분권인가? 아니면 공공서비스의 소비자인 주민과의 분권인가?

이제 분권이 선언적 의미도 아니고 해보기도 했으니, 각 지자체의 입장과 지자체들과의 연대 방안 등을 포함한 실천 로드맵이 있어야 하겠다.

또 분산과 균형의 목적이 단순히 나누어 가지자는 것이 아니라면, 어느 정도로 어떻게 분산과 균형이 이뤄져야 국가 경쟁력이 제고되나를 두고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 여기에는 논리의 정립이 매우 필요한데 그 이유는 서울시정연구원, 경기개발연구원, 그리고 투자이익의 단기 회수를 목적으로 하는 대기업의 목소리인 전경련 등의 주장을 눌러야 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지방선거는 중앙과 지방의 관계에서 아래에서 위로의(bottom-up) 정책 흐름의 구축이란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조진형 본사 5·31 지방선거 보도자문단(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