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를 올려라?"…집단 이의신청 잇따라

지난 달 말 대구시 공시지가 발표 이후 도심 재개발 지역 및 혁신도시 일대 주민들이 '땅값이 너무 낮다.'며 집단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있다.

공시지가가 높으면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하향 요구가 일반적이지만 재개발 및 혁신도시 지역에서는 지가 보상과 관련한 상향 신청이 봇물을 이루고 있는 것.

혁신도시가 들어서는 동구 신서동 한 주민은 "㎡당 7만 원 수준의 땅값을 14만 원까지 올려달라."고 공시지가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지난 해보다 40% 가까이 땅값이 올랐지만 실제보다는 훨씬 적게 공시지가가 상승했다는 것.

지난 해 11만 원에서 올해 12만 원까지 땅값이 오른 대구 동구 봉무 지방산업단지 일대 한 땅주인도 15만 원 인상을 요구했다. 같은 이유로 공시지가 상향을 요구한 두 곳의 주민들은 모두 72명.

동구청 한 관계자는 "이의신청 기간이 끝나는 이달 말에는 수백 명이 한꺼번에 집단이의신청을 제가할 가능성이 높다."며 "지난 해에는 신서동에서만 600건의 공시지가 상향 요구가 있었다."고 밝혔다.

달성군도 사정은 마찬가지.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DGIST)이 들어설 예정인 달성군 현풍면·유가면 일대는 지난 해보다 20% 이상 땅값이 올랐지만 30% 추가 인상을 요구하는 동네 주민들이 20명에 이른다.

공시지가 상향민원에는 도심 재개발 지역주민들도 가세하고 있다. 중구 인교동·대봉동·남산동(7건), 북구 칠성동(26건) 등에서 집단 이의제기가 터져나오고 있는 것.

지난 해까지만 해도 공시지가 상향 민원이 들끓었던 수성구는 주택이란 주택 자리는 모조리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올해는 상향 신청이 10건에 그쳤다.

대구 구·군청 관계자들은 "공시지가 이의신청은 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부담 때문에 하향요구가 상향보다 훨씬 많지만 대구전역에 몰아치고 있는 아파트 재개발 광풍과 혁신도시 조성에 따라 최근 2, 3년은 공시지가 상향요구가 무섭게 늘어나는 추세"라 말했다. 이들은 또한 "주민들이 아파트사업자나 행정기관에 땅을 넘길 때 좀 더 비싸게 팔기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대구 8개 구·군청에 따르면 19일 현재(30일 마감) 공시지가 이의신청 건수는 모두 694건에 이르고 있으며 이 가운데 상향요구는 155건(22.3%)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 8개 구.군청별 공시지가 상, 하향 이의신청 현황(19일 현재)

상향 하향

중구 7건 19건

동구 72건 56건

서구 9건 22건

남구 7건 202건

북구 26건 67건

수성구 10건 93건

달서구 3건 54건

달성군 21건 26건

계 155건 539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