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비리 감사 관련단체 반응

"사학비리 현주소" vs "정략적 의도"

감사원의 22일 사학비리 특별감사 발표에 대해 교육 관련 단체들은 각자 처한 입장에 따라 다른 반응을 보였다.

사립학교법의 재개정을 지지하고 있는 단체들은 "이번 감사가 정략적 의도가 있는 표적 감사"라며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는 반면 전국교직원노조( 전교조)와 학부모 단체들은 "사학 비리의 현주소가 드러났다"며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사학 경영자들의 모임인 한국사학법인연합회는 "이번 감사는 헌법 규정을 위반한 월권적인 행위"라며 "정부가 감사를 통해 대부분의 사학을 비리 집단으로 매도함으로써 사학법 재개정 논의를 억압하기 위한 정략적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국공립 학교는 내버려 두고 사학만을 대상으로 감사했기 때문에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며 "120여개 학교를 표본으로 했지만 의혹이 있는 학교를 뽑아서 실시했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한 전수 감사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이번 감사결과에 대해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막기위한 정략적 의도는 없는지 의심이 든다는 입장이다.

교총 관계자는 "사립학교법 재개정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모든 사학을 비리의 온상으로 매도해 법 재개정을 막기 위함은 아닌지 의혹이 든다"며 "이번 감사결과가 법의 재개정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립학교법의 개정을 주장해 온 전교조는 이번 결과는 많은 사학의 비리의 일부가 드러난 것이라며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교조 하종수 사립위원장은 "일부 사학에 대한 표본조사로 진행된 감사결과 10 0여개 중 대부분이 문제가 됐다는 것은 많은 사학 비리 중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며"검찰이 감사원 고발을 바탕으로 제대로 수사해서 사학 비리를 발본색원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학부모 단체도 사학비리의 심각성이 드러났다며 철저한 조사와 법적 처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김현옥 회장은 "이번 감사결과를 보면 사학비리가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드러났다"며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정착돼야 하며비리 사학은 철저한 검찰 수사를 통해 응당한 법적 처분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