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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레 국민에 대고 짜증 내는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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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응하는 태도를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 본인은 여전히 말이 없고, 보좌진은 도대체 어느 쪽 입장에서 이 사태를 설명하고 있는지 혼란스럽기 짝이 없다. 어제 청와대 홈페이지에 뜬 홍보수석실 글은 '안보 독재 시대의 망령에서 벗어나자'며 우리 사회의 안보 걱정을 비난했다. 지난 6일 서주석 안보수석이 정부의 '늑장 대처' 비판에 맞서 "새벽에 회의해서 국민을 불안하게 해야 하느냐"고 신경질을 냈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안보 걱정을 하는 언론, 야당 심지어 진보 진영까지 안보 독재의 망령이라고 꾸짖는 발상이 어이가 없다. 논쟁에서 수세에 몰릴 때 얼토당토않은 전제를 갖다 붙여 상대방 말문을 틀어막는, 전형적인 뒤집어씌우기 수법이다. 언론이 지금 없는 불안을 조성하고 있는가. 북한이 한반도를 사정권으로 삼는 스커드 4발, 노동 2발을 연달아 쏘아 댄 것이 누구도 겨냥한 게 아니라고. 마치 쏜 쪽의 주장 같다. 이상희 합참의장도 스커드 미사일은 한반도에 직접적 위협이라고 했다. 이 문제로 한국에 온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 역시 "북한 미사일 발사는 위협이 현실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청와대는 미사일을 첫 발사한 5일 오전 3시 32분부터 마지막 대포동 2호 발사까지 대통령을 깨우지 않았다. 5시 12분에야 보고를 했다. 그 변명이 '국민이 불안해 할까봐'이다. 같잖은 소리다. 북한이 미사일을 펑펑 쏘아 대는 동해 상으로 우리 민간 항공기들이 영문도 모른 채 비행한 그 시간, 잠자고 있는 대통령이 불안한가, 긴급 비상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하는 모습이 불안한 것인가.

청와대는 저 혼자 짜증 낼 게 아니고 국민에 사과해야 한다. 이번 소극적 대응은 잘못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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