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돋보기-KBS스페셜 '이해충돌, 국민연금'

"2036년 적자, 2047년 파산. 지금대로라면 한국의 국민연금은 30년 후 파산한다." 저출산 시대 도래와 수명 연장 등의 이유로 현 국민연금제도는 30년 후 파산 위기를 맞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고령화와 맞물린 세대 간의 갈등도 '시한폭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KBS 1TV 'KBS 스페셜'은 22일과 23일 오후 8시 2부작 '이해충돌, 국민연금'을 마련해 국민연금을 둘러싼 이해의 충돌과 세대 간 충돌 문제를 짚으며 그 타협점을 찾아본다.

22일 1편 '다가오는 시한폭탄'에서는 국민연금 재정 위기의 이유와 관련,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적 모순과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인한 연금의 수급불균형을 지적한다. 프랑스와 일본 등 선진국의 예를 통해 우리 연금제도 개혁 방향도 제시한다.

2편 '대타협의 3가지 조건'에서는 구체적 개혁을 위해 충돌하고 타협해야 할 지점과 방안을 3가지 조건으로 제시한다. 기초연금제, 보험료 대비 급여율이 낮아지는 문제, 공무원연금 등이다.

또 국민연금 가입자 7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국민이 갖고 있는 생각과 불만을 전하며 어떻게 국민의 동의를 구하고 타협을 이끌어 낼 것인가 대안을 찾아본다.

최두성기자 dscho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