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틀에 한번꼴 언론중재신청"

"노대통령 조정신청도 17건"

참여정부 들어 정부 부처가 이틀에 한 번꼴로 언론중재조정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언론중재위원회, 기획예산처, 행정자치부 등이 재경위 소속 한나라당 이한구(李漢久)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3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정부부처의 언론중재조정신청 건수는 총 589건이었다.

이는 월평균 14건, 즉 이틀에 한 번꼴로 신청된 셈이며 김대중(金大中) 정부 시절 5년간 월 평균 2건에 비해 7배나 많은 것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와 개인, 기업, 일반단체의 언론중재조정신청 건수는 김대중 정부 시절과 비교해 0.8∼1.5배 수준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참여정부의 언론중재조정신청 건수를 부처별로 보면 재정경제부가 59건으로 가장 많았고 산업자원부(52건), 청와대(49건)의 순이었다. 특히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언론중재조정을 신청한 것도 17건이었다.

또 최근 3년(2004∼2006년)간 정부의 홍보관련 부서 예산증가율은 32.0%로 국가예산증가율 8.7%의 3.7배였고, 같은 기간 정부의 홍보 관련 공무원 증가율은 22.1%로 국가공무원 증가율 1.2%의 18.1배 수준이었다.

이 의원은 "현 정부는 홍보관련 예산과 인원을 증가시켜 언론과의 전쟁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서민의 생활형편을 개선시키고 경제를 살리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