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이상 '고령자 파산' 증가세…서울중앙지법 분석

'병원비 지출' 배이상 증가, "65%, 배우자 때문 채무 발생"

빚더미에 빠진 채무자의 새 출발을 돕는 양대 제도인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실태를 분석한 결과 파산 신청은 급증하고 있고 회생 신청은 예년과 비슷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고령 인구가 급속히 늘면서 파산을 신청하는 60대 이상 인구의 비율도 크게 늘고 있다. 1일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수석부장판사 이진성)의 개인파산·개인회생제도 운영실태 분석자료에 따르면 개인회생 사건은 올 1∼8월 4천910건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기간(5천7건)보다 2% 감소했다. 반면 개인파산 사건은 올 1∼8월 2만7천269건이 접수돼 이미 지난해 전체 건수( 1만7천772건)보다 53% 늘었으며 현재 추이라면 올해 접수 건수는 4만4천여건에 달해작년 수치의 2.5배에 이를 전망이다. 특히 고령 인구가 급증하면서 개인파산 신청자 중 60대 이상의 비중이 2004년 6.

3%에서 지난해 9.7%, 올해(1∼8월) 11.5%로 해마다 부쩍 증가하는 추세다.

법원측은 "개인파산 원인 중 '병원비 지출'의 비중이 2004년 1.3%, 작년 3.2%, 올해 6.8% 등 매년 배 이상 증가해 고령자의 파산 신청 증가와 비례관계를 보이고 있다"면서 뚜렷한 노후대책이 없는 고령 채무자의 의료비 지출에 따른 개인파산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 신청을 선호하는 이유는 회생의 경우 5년 간 채무를 갚아야 하고 회생이 인가된 후 다시 연체자가 되면 인가 결정이 취소되는 부담이 있지만 파산의 경우 법원의 면책결정으로 한번에 채무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법원은 설명했다.

남녀별 비중은 개인회생에서는 남성(60.3%)이, 개인파산에서는 여성(54.4%)이 높은 비율을 보였다.

학력이 높을수록 개인회생 채무자가, 낮을수록 개인파산 채무자가 많았고, 채무액은 개인회생(74.7%) 및 개인파산(76.3%) 모두 '1억원 미만'이 가장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파산 신청자 중 '배우자로 인해 채무가 발생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64.9%에달했고, 이같은 응답 자 중 44.8%는 채무의 절반 이상이 배우자 때문에 생겼다고 대답해 어느 한쪽 배우자의 파산이 '부부파산'을 야기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진성 파산수석부장판사는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이용하는 사람이 꾸준히 늘고 있다. 제도를 악용하는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지적도 있지만 절박한 상황에 처해 신청하는 사람이 훨씬 많다. "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