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구·경북 예산 '속 빈 강정'

대구시와 경북도의 내년도 살림살이 輪廓(윤곽)이 드러났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크게 증액돼 중앙정부 예산 증가율의 2배를 넘었다. 더욱이 대구시는 지방채까지 발행해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성장동력 창출과 서민경제 활성화 등 경제 살리기에, 경북도는 7대 전략산업 투자에 예산편성의 중점을 뒀다고 한다.

침체된 지역 경기 부양을 위해 대구시와 경북도가 '팽창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나 실상은 '속 빈 강정'이다. 내년도 대구시 사업은 대부분 지속 사업이고 신규 사업은 모두 46건, 490억 원에 불과하다. 신규사업 중 사업비가 가장 큰 사업은 수성도서관 건립비 76억 원으로 경제 살리기와는 거리가 멀고, 벤처창업 및 기업구조조정 투자펀드 조성(50억 원), 달성2차산업단지 입주업체 건축비 융자(40억 원) 정도가 비중이 큰 사업이다. 경제 살리기를 위해 신규 사업에 큰 관심을 기울였다는 대구시의 修辭(수사)가 낯간지러울 정도다.

경북도 역시 오십보 백보다. 각 시'군에 전달하는 국고지원금을 제외하면 경북도의 가용 재원은 3천억 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김관용 지사의 공약이라 해도 낙동강 프로젝트 등 7대 전략산업의 타당성 조사부터 먼저 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게 순서가 아닐까.

대구시 예산안을 들여다보면 우려되는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무엇보다 재원이 없어 신규 사업은 엄두를 내지 못하는 데다 소모성 및 경직성 경비의 규모가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게 대구시내버스 29개 업체 지원금 500억 원, 지하철 건설본부 및 공사 운영비 지원금 773억 원, 운수업계 유가 보조금 890억 원 등 대중교통에 지원되는 예산이다. 시내버스업계의 구조조정은 이끌어내지 못한 채 덜컥 준공영제를 도입한데다 지하철 운영적자가 빈약한 대구시 재정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살림살이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살림을 보다 규모 있게 살아야 한다. 하지만 대구시는 각종 사업을 벌이면서 수요예측을 잘못해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 대구복합화물터미널 백지화, 봉무산업단지 보상비 부족, 문산정수장 건립과 상수도시설 과잉, 범안로 손실보전금 지원 등이 그 사례다. 대구시 공무원들의 覺醒(각성)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