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부동산 광풍' 문책 미진하다

어제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과 이백만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 정문수 대통령경제보좌관이 사의를 표명했다. 부동산 狂風(광풍)에 마땅히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다. 문제는 이들만 물러난다고 해서 흉흉한 민심이 가라앉을 것 같지 않다는 점이다. 여전히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주무른 인물이 대통령을 보좌하고, 부적절한 부동산 투자 논란에 휩싸인 참모가 청와대에 남아 있는 한 국민을 돌아세울 수 없다. 집 없는 서민과 정부 말만 믿다 劣敗感(열패감)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달랠 처방과 인적 쇄신이 있어야 한다.

지난해 '세금폭탄 이제 시작이다'며 8'31대책을 세운 김병준 당시 대통령정책실장은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장으로 청와대에 돌아와 있다. 함께 8'31대책 실무를 책임졌던 정문수 보좌관이 "나는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다"고 自認(자인)했듯이 김 위원장 역시 專門性(전문성)에 있어 의심을 받는 인물이다. 동시에 부동산 정책이 이 지경으로 비현실성을 드러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역시 8'31대책에 관여한 김수현 대통령사회정책비서관도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고 자복한 만큼 청와대 참모진에서 빠지는 게 옳다.

이병완 비서실장은 청와대를 戱畵化(희화화)한 꼴이다. 대통령 바로 옆에서 만날 강남을 부동산 투기의 진원지로 몰아세우면서 자신은 52평짜리 대형 아파트를 그 동네에 사놓았다는 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신이다. 청와대는 염치와 體面(체면)을 생각해야 한다.

부동산 광풍은 이 정부의 개발 계획 남발로 지난 3년간 풀린 토지보상금(37조 원)도 한 원인이다. 집값 안정과 지방 발전 명목이 되레 더 심한 양극화를 몰고 온 것이다. 이러한 총체적 난맥에 대한 自責(자책) 없이는 민심 離反(이반)은 어쩌지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