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시의회, 범안료 무료화 '갈등' 커져

대구 동구와 수성구를 잇는 민자 투자사업 도로인 범안로 무료화를 둘러싼 대구시의회와 대구시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시의원들은 지난 달부터 시작된 행정 사무감사와 시정질문 등을 통해 시에 수차례 범안로 무료화를 요구했으나 무산되자 특위구성, 예산 삭감 등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은 것. 하지만 대구시는 여전히 범안로 무료화 '절대 불가' 입장이다.

◆대구시의회 입장은

이경호(비례대표) 시의원 등은 대구시가 범안로 민간 사업자에게 지원할 손실 보전차액 85억 원을 이번 156차 정례회 예산안 심사에서 전액 삭감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 시의원은 "대구시가 범안로 무료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이번 예산안 심사 기간 중에 내놓지 않을 경우, 범안로 예산을 예산낭비의 대표적인 사례로 보고 전액 삭감을 동료 의원들과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경호·이동희(수성구)·김대현(수성구) 시의원 등은 범안로 무료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다. 이들은 특위 구성 후 시민 공청회, 전문가 토론회 등을 통해 무료화를 관철시킨다는 것.

시의원들이 분석한 범안로 관련 자료에 따르면 민간사업자가 예측한 통행 수입에 따라 대구시는 내년부터 2022년까지 16년 동안 1천 600여억 원의 적자를 보전해 주고, 민간 사업자는 2026년까지 1천400억 원의 통행료 수입을 거둔다는 것.

이들은 "적자, 사업자 운영비용 등을 이유로 민간 사업자가 2026년까지 부담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법인세 1천350여억 원까지 포함하면 민간 사업자는 통행수입, 대구시 재정 지원, 법인세 등에서 4천억 원 이상의 혜택을 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동희 시의원은 "범안로 사업자는 수성구 삼덕동에서 시지 간 도로(유니버시아드 도로) 공사를 대구시와 수의계약한데다 낙착률이 95%(621억 원)에 달한 것은 명백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경호 시의원은 "범안로 사업자의 자산가치가 지난 2005년 기준 1천770억 원이며 이후 적자운영 등으로 인해 자산가치가 떨어진 상태인데 대구시가 민간사업자의 자산가치가 1천964억 원으로 매입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대구시는 반대

범안로 무료화는 절대불가 입장이다. 김범일 대구시장은 지난 주 시의회에서 열린 시정질문 답변에서 "범안로는 대구시 민간 투자사업의 초기에 한 것이어서 다소 시행착오가 있었다."며 "하지만 시의 열악한 재정상 다시 빚 내 범안로를 매입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민간 투자사업으로 개설된 만큼, 유료화에 대해 시민들이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구시가 범안로 무료화를 반대하는 속내는 또 있다. 범안로를 무료화할 경우 당장 내년 민간 투자방식으로 사업시행을 계획한 상인-범물 간(앞산터널) 4차순환도로 건설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

나아가 대구시가 4차 순환도로 미개통 구간을 민자투자사업을 통한 유로도로를 만든다는 대원칙이 깨질 수있다는 부담도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규기자 jongku@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