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양균 정책실장 "반값 아파트 정책 한달 내 결론"

청와대와 국회가 부동산 시장안정을 위해 이른바 '반값 아파트' 공급 정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확인해 실현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열린우리당의 '환매조건부 분양 방식'이나 한나라당의 '토지임대부 분양 방식'이 정책으로 채택될 경우 부동산 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변양균 청와대 정책실장은 11일 한 인터넷매체와 인터뷰에서 "정부는 토지임대부 분양과 함께 환매조건부 분양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부작용이 많다 하더라도 중산·서민층 주거안정을 최우선 삼아 한달 안에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환매조건부=열린우리당 안이다. 공공기관이 아파트를 분양하고 소유자가 되팔 때 적정 이율만 곱해 공공기관에 매각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분양하는 방식. 이계안 의원이 특별법안을 발의했고 부동산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이미경)가 11일 이를 당론으로 추진키로 했다. 특위는 또 13일 이후 권오규 경제부총리와 이용섭 건설교통부장관이 참석하는 고위 당정 협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토지임대부=한나라당 당론이다. 건물만 분양하고 토지는 장기임대(50년 정도)하는 분양방식이다. 주택공사가 처음 안을 제시했고 홍준표 의원이 서울시장 경선에 참여하면서 이슈화했다.

◆재원마련이 관건=이들 두가지 어느 것이든 분양가를 떨어뜨려 부동산안정에 기여할 수 있으나 재원마련이 가장 큰 문제. 환매조건부는 환매가격을 공공기관이 일률적으로 정해 시장에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토지임대부는 부동산 소유의 개념을 완전히 바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하지만 두 방식에 대해 여야가 각기 당론으로 채택하고 청와대가 이를 긍정 언급하는 등 적극 추진, 실제 정책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정가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최재왕기자 jwcho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