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선거법 위반여부 오늘 결정…"정국 어디로" 초긴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갖고 노무현 대통령의 지난 2일 참여정부 평가포럼 강연내용에 대한 선거법 위반 여부 심의에 들어갔다.

이날 회의에는 고현철 위원장을 비롯한 전체 위원 9명 가운데 해외출장 중인 임재경 위원을 제외한 8명이 참석했으며 결정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뤄진다.

회의결과는 오후에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어느 쪽으로 결정나든 대선 정국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청와대 측이 변론과 소명기회를 달라고 요청해 놓은 만큼 최종 결정이 연기될 수도 있다.

선거법 위반으로 결정날 경우 한나라당은 대선정국에서 노 대통령의 영향력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공세를 강화할 움직임인데 탄핵소추 절차까지 다시 밟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반면에 청와대는 헌법소원 등 헌법과 법률이 정한 쟁송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어서 법리 논쟁이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거나 최종 결정을 연기하게 될 때도, 한나라당은 선관위가 청와대 압력에 굴복했다는 등의 공세를 펼 것으로 예상돼 청와대 측과의 공방전은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노 대통령은 지난 2일 참평포럼 강연에서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끔찍하다."며 "제 정신이라면 대운하에 투자하겠나, 지도자가 독재자 딸이면 곤란하다."면서 한나라당과 이명박 전 서울시장·박근혜 전 대표를 비난했었다.

노 대통령 발언문제가 선관위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세 번째. 지난 2003년 12월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을 찍는 것은 한나라당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발언, 공명선거협조 요청을 받았으며 2004년 2월에는 "국민이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해 선거중립 의무 준수 요청을 받았다.

최재왕기자 jwchoi@msnet.co.kr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