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연금 개혁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

국민연금 개정안은 어디로 가고 있나. 연금 재정 파탄을 막고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4월 與野(여야) 정당이 어렵사리 합의한 개정안이 정치권의 무관심으로 좌초될 판이다. 보건복지부가 임시 국회 개회일인 지난 4일 국민연금 개혁안 처리를 호소하는 홍보 리플렛을 배포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지만 메아리가 없다. 정치권 전체가 12월 大選(대선)에만 목을 매고 있는 탓이다.

국가적 大義(대의)를 위해 용돈 수준의 연금이나마 받아들이겠다고 각오한 국민들 눈엔 대선에만 눈이 팔려 입씨름하는 정치권의 작태가 실망스럽다.

최근 발표된 '2006 국민연금 통계 연보'에 따르면 국민연금 지급액은 5년째 증가세를 보이는 반면 연금 징수율은 7년째 하락세다. 2006년 연금 징수율은 88.77%로 1999년에 비해 11% 포인트나 떨어졌다. 국민연금을 못 믿겠다는 국민이 급증하고 있다는 방증임에도 모두가 吾不關焉(오불관언)이다.

이러고 있을 때인가. 이번 임시국회는 이 정부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을 처리할 마지노선이나 마찬가지다. 이번 회기에 통과시키지 못하면 대선에다 내년의 總選(총선) 등 선거 정국의 와중에서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기회가 전혀 없지는 않다. 지금이라도 여야가 개정안 처리에 합의한다면 법사위를 거쳐 7월 2, 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국회의장 직권으로 상정 처리할 수도 있다. 차기 정부로 넘겨 특수직 연금과 일괄 처리하자는 일부 여론도 있지만 그것은 차선책 아닐까. 천문학적으로 쌓여가는 연금 빚더미, 그리고 변화무쌍한 정치권의 생리상 대책없이 미룰 수만은 없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