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세 포상금 회식비 지출 사실이네"

대구 각 구청의 '체납세 징수 포상금' 변칙 사용 의혹(본지 1월 3, 4, 8일자 보도)에 대해 대구시가 대대적인 조사에 나선 가운데 감사를 받은 B구청 한 부서에서 거둔 포상금 중 일부가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시 감사실은 8일부터 3일간 B구청 감사장에서 해당 부서의 전 직원을 대상으로 1대 1 면담, 증빙서류 제출 등 강도 높은 감사를 벌인 결과, 반납된 포상금 중 일부는 직원에게 재배분하고 나머지는 회식비, 유류비, 식비 등 공동경비로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18일 밝혔다. 그러나 공동경비 지출 내역에 대한 증빙서류가 전혀 없어 '포상금의 불투명한 집행'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공동경비 지출에 대한 내역도 직원들의 주장일 뿐이어서 입을 맞췄을 가능성이 있고 '간부 상납 의혹'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 감사실 관계자는 "반납, 배분한 포상금 규모에 대한 증빙서류는 받았으나 일부 포상금은 각종 공동경비로 지출했다는 직원들의 얘기만 있을 뿐 근거 자료는 없는 상태"라며 "사용처 내역도 없고 불투명한 포상금 집행이 확인된 만큼 관련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놓고 의견을 조율 중"이라고 전했다. 특히 본지 보도 후 감사원에서 대구시에 면밀한 조사를 특별지시한 만큼 시는 B구청에 이어 의혹이 제기된 C, E, G구청 등에도 감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포상금 반납 관행에 대한 불만을 줄이기 위해 최근까지 대구 각 구청 해당부서 직원 470여 명 중 130여 명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고 제도 개선을 논의 중이다. 특히 체납세는 징수 부과, 독촉고지서 발송, 팀별 현장 방문, 압류, 공매 등의 많은 과정을 거치지만 최종 신청자에게만 포상금이 지급되는 병폐를 막기 위해 팀별 지급 등의 방향으로 조례 개정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무엇보다 불투명한 조례를 구체적으로 개정해 관행 폐해를 막고, 제도 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며 "아직 조사 중이지만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