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촉진특별법` 추진 대토론회 열려

'지방분권촉진특별법' 추진 대토론회 열려

"지방분권은 중앙정부가 베풀어주는 정책적 배려가 아니라 지방이 보다 적극적인 의지와 집념을 가지고 찾아와야 할 '스스로의 몫'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중지를 모아 앞장서 이에 참여하여야 하는 과제다."(권경석 의원)

"지방의 경쟁력은 곧 국가의 경쟁력이다. 이러한 대명제 아래 세계의 선진국들은 국가적 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방화·분권화를 더욱 강도높게 추진하고 있다."(김진선 전국시도지사 협의회장)

20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는 한나라당 권경석(경남 창원갑) 의원과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공동주최한 '지방분권촉진특별법 추진을 위한 대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이명박 정부의 출범직후인 지난 2월 26일 여야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지방분권촉진특별법'의 추진방향과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방분권촉진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참여정부에서 만들어진 지방분권특별법은 효력을 상실했고 지방이양촉진법도 폐지됐다. 따라서 이 특별법은 이명박 정부의 지방분권에 관한 포괄적 의지와 방향성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날 토론회는 경남대 옥원호 교수(행정학과)의 '새정부 지방분권 정책과제와 전망', 인하대 이기우 교수(법학부)의 '효율적인 지방분권추진을 위한 체제의 정비방안'이라는 두 가지 주제발표와 패널 토론의 순서로 진행됐다.

토론회에서는 지방분권촉진 특별법의 효율적인 추진방안과 주요 과제들을 둘러싸고 열띤 토론이 오갔다.

발제에 나선 옥 교수는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은 새 정부의 지방분권에 관한 포괄적 의지와 방향성을 담고 있다"며 "지방분권촉진법이 지방분권의 가이드로서 방향을 제시하고 분권촉진위원회가 총지휘자로서 각 분야의 분권과제를 수렴, 조정하고 국회의 특위를 통해 법률적 완성을 이루는 조화된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참여정부에서 지방분권정책이 구호로 그친 측면이 없지 않지만 지방분권에 대한 공감대의 확장과 지방분권과제의 설정과 구체화 등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며 "특히 지방분권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에 의지가 있는 인사들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나선 명지대 임승빈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지방정책방향이 지켜진다면 지방정부에 대해서는 오히려 구조조정보다는 책임성과 자율성이 강조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나눠먹기식 균형발전의 목적을 갖는 국고보조금을 삭감하고 경제적 효율성이 높은 곳에 지출을 늘리는 국고보조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동섭 조선일보 논설위원은 "막연히 5년 이내 지방 분권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 아니라 200일 프로젝트나 300일 프로젝트로 일일이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독려해야 제대로 된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다"고 건의했다.

시도지사협의회의 김성호 정책연구실장은 대통령실에 지방분권수석실을 두고 국회에 지방분권촉진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