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주요 지역 SOC사업 '휘청'…정부 예산안 홀대

정부 부처의 내년도 예산 심의 결과, 대구시·경북도의 주요 사업들에 대한 예산 요구액이 대폭 삭감된 데는 SOC 분야가 적잖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이 분야에 대해 예산 증가를 가급적 억제하겠다는 방침을 지자체에 통보해 놓은 상황이고 실제로 이번 심의 결과 어느 정도 관철됐다. 그러나 작년과 비교한 감소 비율(각종 기금요구액까지 포함할 경우)은 2.4%에 그쳤다. 게다가 기획재정부의 이용걸 예산실장은 "SOC 부문의 경우 예산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최근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민간 참여방식의 BTL(Build-Transfer-Lease) 혹은 BTO(Build-Transfer-Operate) 사업을 감안하면 총량은 줄지 않았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반면 지역의 경우 대구지하철 3호선과 상주-안동-영덕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각각 770억원, 2천억원을 요구했으나 380억원, 4억원만 반영되는 등 이 분야 예산이 대부분 절반 이상 감액돼버림으로써 상대적으로 감액률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대통령이 조기 건설을 거듭 지시했던 4세대 방사광 가속기 건설사업은 한푼도 반영되지 못했다.

물론 기획재정부 측은 각 부처들의 2009년 예산요구액을 집계한 결과 그 증가율이 지난해에 비해 다소 줄어들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경기가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는데다 총액배분·자율편성 제도가 정착되면서 예산을 과다하게 요구해왔던 관행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

그렇다고 해도 국가 전체적으로 예산이 증가한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며, 때문에 주요 사업예산들이 대폭 삭감된 지역의 경우와는 다를 것으로 보인다.

각 부처의 내년도 예산·기금 요구액은 총 276조2천억원으로 올해 확정예산 257조2천억원보다 7.4%가 늘어났다. 이는 지난해의 증가율 8.4%에 비해서는 1.0%포인트 낮아진 셈이다.

그러나 요구액 증가율은 2005년 9.4%, 2006년 7.0%, 2007년 6.8% 등으로 하향 추세를 보였다는 점에서 내년 증가율이 소폭 둔화됐다는 데 큰 의미를 부여하기도 무리인 것 같다.

분야별로는 통일·외교 예산·기금의 요구액 증가율이 21.6%로 가장 높았으며, 공적연금지출·기초노령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의 영향으로 사회복지·보건 분야의 증가율도 9.6%에 달했다.

반면 각 부처가 SOC 부문은 2.4%, 문화·관광 1.3%, 농림수산은 0.7%씩 예산을 줄여줄 것을 요구했다.

작년에 비해 전체 요구액의 증가율이 낮아진 것과 관련, 이용걸 실장은 "전반적인 경제성장률이 낮아질 것으로 보이는데다 각 부처들이 늘릴 수 있는 수준의 예산을 요구하는 관행이 정착되면서 요구액 증가율이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배경에는 정부가 2005년에 도입한 총액배분 자율편성 제도가 있다. 각 부처가 필요한 사업인지 여부를 먼저 점검하고 이런 사업에 들어갈 예산을 모두 더해 예산당국에 요구했던 과거와 달리, 요구 총액을 미리 정하고 이를 배분하는 방식으로 접근함으로써 예산 규모가 줄어들게 됐다는 것이다.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