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중앙 정부 닮아선 곤란"…서만근 지방분권지원단장

행정안전부 서만근 지방분권지원단장

서만근(徐萬根·53) 행정안전부 지방분권지원단장은 지방분권주의자다. 초교는 물론 계성중, 계성고를 다닐 때 통학하며 고향 영천을 지킨 바탕이 그렇다. 연세대 법대를 졸업하고 공무원이 된 뒤 처음 맡은 보직도 지방자치기획단. 지방은 그와 숙명적으로 얽힌 것인지도 모른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행정안전부 자체가 지방분권 쪽입니다. 늘 지방의 이익을 대변할 수밖에 없어 국가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다른 부처와 충돌하는 일이 잦습니다."

1986년부터 88년까지 그는 지방자치법을 만들었다. 법을 만들 때만 해도 어느 세월에 지방자치제가 도입될까 싶었다. 그러나 김영삼 전 대통령이 지방자치제를 전격 실시했고, 벌써 정착 단계다.

지방자치제에 낭비적 요소도 없지 않지만 국가 전체가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는 등 성과도 적지 않다고 본다. "촛불 집회로 대통령이 흔들려도 지방자치제 덕분에 국가 전체가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아쉽다면 지자체가 중앙 정부를 너무 많이 닮았다는 점입니다. 일본만 해도 창의적으로 운영되는 지자체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대통령제에서 지방자치는 의원내각제 형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면 지방의원의 수준도 크게 높아지고, 지자체장의 감옥행 등으로 장기간 선장 없는 지자체가 되는 부작용도 없앨 수 있다고 본다. 상당히 독창적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동력을 잃어가고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잘랐다. 권한 이양과 지방분권을 나눠서 하다가 9월부터 합쳐서 하게 되면 새로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과를 봐서 지방의 특별행정기관을 없애고 지방 정부에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그는 독창적인 논리를 폈다. 지방이 수도권 규제 완화에 반대할 것이 아니라 지방에 투자가 일어나도록 지방의 규제를 더 많이 풀도록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역발상이다.

영천부시장을 지내기도 한 서 단장은 경북도청의 안동·예천 이전 결정에서 고향 발전의 희망을 찾는다. 경북 발전의 큰 계기라는 것이다. "일부 지역에서 도청 이전지 결정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지금은 잘잘못을 따질 때가 아니라 경제적, 문화적 파급 효과가 울릉군까지 갈 수 있도록 하루라도 빨리 추진해야 합니다. 지리적으로 가깝다고 웃고 조금 멀다고 불평할 사안이 아닙니다."

그는 낙동강운하가 국민적 반대에 부딪혀 있는 현실을 무척 안타까워했다. "운하에 대해 국민 정서가 부정적이니 '낙동강 되살리기' 등으로 이름을 바꿔 추진했으면 해요. 낙동강은 유지수가 너무 적어 오염에 무방비 상태이므로 환경을 위해서도 반드시 개발해야 합니다.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광역지자체가 나서야겠죠."

이명박 정부에 단 하나만 요구하라면 무엇을 요구하겠느냐는 질문에 그는 동해안에너지클러스터를 꼽았다. 대단위 풍력발전소가 경북에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기를 생산하는 데 제일 싼 게 원자력이고 그 다음이 풍력입니다. 동해안 산간은 바람이 많이 불어 풍력발전의 최적지죠."

영남 배제론에 대한 생각을 물었더니 그는 "타 지역은 지역 선후배끼리 모임이 많지만 대구경북은 한동안 이를 터부시해왔다"며 "대구 사람들은 목소리가 커 눈에 잘 띄니까 스스로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지방 재정에 밝은 그는 다시 한번 경북에서 일할 기회를 갖고 싶어한다. 경험을 살려 경북 발전에 기여하고 싶은 게 첫 번째 이유고, 경북 곳곳을 다니며 고향 산천의 아름다움을 재발견하고 싶은 게 두 번째 이유다.

최재왕기자 jwchoi@msnet.co.kr

권성훈기자 cdrom@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