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지역발전 기본구상…대구경북 모바일산업 집중육성

21일 청와대와 정부가 발표한 '지역발전정책 기본구상'은 지방재정여건 개선과 수도권 기업이전 및 유치, 광역교통 인프라 개선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기획재정부

고유가와 경기 침체 등 어려운 지역경제를 감안해 '지역경제 활성화대책' 패키지를 마련,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지방금융 활성화와 지방 교육여건 개선, 전통시장 활성화 등에 주력한다는 것.

또 '지역발전 인센티브제'를 도입, 기업유치 등 지자체의 발전노력이 지방 재정여건 개선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유도키로 했다. 지자체의 기업유치 노력으로 법인세와 부가세가 전국 평균 증가율을 초과, 징수되는 경우 세수 증가분의 일정 비율을 해당 지자체에 인센티브 형식으로 환원하겠다는 것.

재정부는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대규모 외국인 투자(제조업은 3천만달러 이상 등)에 대해 심의절차를 생략하는 등 조세감면 절차를 대폭 줄이겠다는 것. 각종 규제개혁 문제와 관련해선 시·도지사에게 권한을 대폭 위임, 원-스톱 인·허가를 추진하는 한편 '시·도 경제협의회'를 정례화, 규제개선 채널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균형발전특별회계를 9조원 내외의 지역 및 광역발전 특별회계로 확대 개편한 뒤 지역계정(4조원)과 광역계정(5조원)을 설치·운영키로 했다. 지역계정은 포괄 보조방식으로 운영하고 광역계정은 광역경제권의 전략산업 및 거점대학 육성 등에 집중 투자한다는 것이다.

◆지식경제부

수도권 기업 등을 지방으로 유치하기 위해 지방의 생산·R&D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역전략 산업을 보완하고 지역의 잠재력과 기술 창업역량을 확충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지역별 특성화된 산업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지역산업 간의 연계를 통한 광역 산업벨트 육성을 전략적으로 지원해 대형 산업벨트 형성을 촉진시키겠다는 것.

또 지방기업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지방기업 창업투자펀드 조성을 확대하고, 테크노파크(TP)를 지방 중소기업 지원의 거점기관으로 지원서비스를 효율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지경부는 지방 간의 기업유치 경쟁을 위해 지역투자 박람회를 정례화, 기업 유치를 위한 지자체별 투자 인센티브와 기업 경영환경 등에 대한 경쟁을 유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들에 대해 자신의 수요에 맞는 입지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도시개발권'을 부여하고 종전 부지 처리부담도 완화하겠다는 방침. 기업은 토지수용권 및 도시개발 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권, 시공권, 분양권 등을 갖는 한편 정부는 기반시설 정비 및 정주여건 개선, 세제지원을 하게 된다는 것.

개별법으로 산재돼 있던 기업들의 입지지원 제도를 통합하고 인센티브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산업용지 특례분양 및 고용보조금 등과도 패키지화, 기업의 이전 및 정착을 촉진키로 했다.

◆국토해양부

대구경북의 신성장동력으로 모바일 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88고속도로 확장을 통해 광역교통인프라를 보완키로 했다.

국토부는 ▷지방분권 ▷특화 ▷협력·경쟁 ▷광역경제권 중심의 4대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16개 시·도가 골고루 발전할 수 있는 도약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 가운데 신성장동력 발굴을 통한 지역 특화발전 방안으로 대구경북권은 모바일, 동남권은 자동차·조선, 충청권 바이오, 호남권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을 지원키로 했다.

또 대구 동구, 경북 김천 등 전국 10개 혁신도시의 토지공급 가격을 인하하는 한편 혁신도시 건설에 따른 기존 도심침체 현상을 막기 위한 별도의 대책안을 강구키로 했다. 혁신도시로 이전되는 공기업의 민영화에 대해서는 지방이전을 전제 조건으로 내거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국토부는 광역경제권내 중심도시와 주변권 간의 연계망을 확충해 거점도시와 주변권 간 1시간내, 권역 어디에서나 주요 교통요지까지 30분내 이동가능하도록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인데 그 일환으로 88고속도로 확장과 대구·부산·광주 외곽순환고속도로 확장 계획 등을 밝혔다.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