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所得稅 지방消費稅 신설, 적극 검토를

대구상공회의소는 어제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신설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청와대 및 관계 기관에 전달했다. "지방정부는 재정 자율권의 제약과 재원 부족에 시달리는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수도권에 집중되는 자원의 재배분 없이는 실질적인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게 건의의 핵심이다.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에도 불구, 지역경제는 갈수록 악화되자 지역의 '조세 자주권'이라도 회복하여 이를 재원으로 지역경제를 살려야한다는 처절한 외침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지방세의 경우 재산과세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고, 소득 및 소비과세의 비중은 지나치게 낮은 상태다. 따라서 지방에 기업을 유치해도 세금 대부분이 국세로 귀속된다. 특히 대구처럼 전형적인 소비도시의 경우, 소비행위에 대한 지원책이나 반대급부는 전무한 셈이다. 물론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신설하는 데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중앙정부 눈치만 보면서 늘 재원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지방의 현실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의 조세 자주권은 주어져야 할 것이다.

사실 대구'경북의 경우 도시 규모에 비해 정책적으로 푸대접을 받고 있다. 앞으로 5년간 광주'전남에는 5개 대형국책사업에 45조 원 투자가 확정된 반면 대구'경북은 8조 원에 불과, 정부 국책사업 및 국비지원이 지역별로 편차가 극심한 상태다.

대구'경북은 당장 국제공항 신설,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 및 낙동강 뱃길 복원 등 인프라 확충이 시급한데도 재원이 없어 지방정부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외쳐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정부가 진정 지방을 생각하고 있다면 지방소비세와 소득세 신설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