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중 수도권 규제완화" 장관 발언 파문

先균형개발론 연막술이었나

오는 10월 중 구체적인 수도권 규제완화 방안을 내놓겠다는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의 발언이 나온 후 대구경북을 포함한 비수도권 지역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정 장관은 26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한나라당 연구모임 '국민통합포럼' 초청 토론회에 참석,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 "욕을 먹겠지만 불합리한 건 풀어줘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10월 중엔 수도권에 관한 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장관은 "합리적으로 보면 수도권 규제가 많다는 것을 다들 알고 있고 공장도 문제가 있는 것을 제가 안다"며 "수도권 공장 신·증축 문제에 전향적으로 접근하는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의 이 같은 발언으로 '선(先) 균형개발, 후(後) 수도권 규제완화'라는 그동안의 정부 방침이 사실상 비수도권지역의 반발을 차단하기 위한 연막전술이었음을 보여준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 장관의 이날 발언은 그 수위로 볼 때 작심한 것이었다. 정 장관은 "이 문제가 수도권-비수도권 대립구도가 돼 수도권 규제를 풀면 지방이 죽는다는 식으로 인식하는 것이 안타깝다. 수도권 문제는 이제 냉정히 생각해봐야 한다"며 "지방은 특성화시켜서 개발하는 정책을 쓰고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정 장관의 발언이 알려지자 비수도권 측에서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앞서 비수도권의 경쟁여건을 우선 조성해줘야 함에도 이에 대한 대책 없이 수도권 규제완화만을 추진할 경우 비수도권은 고사하게 될 것"이라며 반발했다.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은 "지방이 동의 및 합의할 수 있는 수준의 지방 배려정책을 내놓은 후 수도권 규제완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진형 지방분권국민운동 공동의장(금오공대 교수)은 "수도권 집중이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암적 존재라는 확신 속에 정부의 현명한 규제와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