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지방소비세 도입 촉구 나서

대구시의회가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윤원)는 7일 제17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 도입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결의안에서 "민선자치 이후 중앙정부의 세원 이양은 사실상 전무한 수준인데다 특히 정부의 감세정책은 지방재정을 피폐 수준으로 몰아넣었다"고 지적하고 "지방재정을 안정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법인세와 소득세의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해 지방소득세를 신설하고, 대형 유통업체와 도·소매업의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과세를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 도입방안을 오는 10일 전남 여수에서 열리는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종규기자 jongku@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