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업 구조조정 玉石 가려 속도감 있게

이명박 대통령이 기업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지 않고 있는 금융기관의 행태에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 대통령은 어제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조금만 버티면 구조조정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기업들이 있을 수 있다"며 "옥석을 가려서 구조조정할 기업은 빨리 구조조정해야 건실한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지금 정부가 하는 일은 그동안 금융기관이 저지른 일을 뒷바라지하는 것"이라며 "(금융인들이) 최고의 대우를 받으면서 소극적이거나 책임지지 않으려는 자세를 보여서는 안 된다"고 질타했다.

그동안 기업 구조조정은 많은 문제를 노출시켜 왔다. 지난해 10월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진 후 지금까지 6개월 동안 건설과 중소기업 36곳에 대한 구조조정 계획이 마련된 것 이외에는 뚜렷한 실적이 없다. 최근 들어서는 각종 경기지표가 다소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자 '경기상황을 좀 더 지켜보자'며 구조조정 연기론이 슬며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래서는 위기 탈출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 겨우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는 경기를 빨리 정상궤도에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기업 구조조정은 신속하고 과감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정부는 금융기관의 구조조정 추진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실적이 부진한 채권은행장은 문책하기로 했다. 이 같은 방침이 말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 구조조정 실적을 주기적으로 평가해 채권은행장은 물론 정책 당국자도 함께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속도전을 강조하다 보면 내실 있지만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거나 지방 경제에 공헌도가 높은 기업이 살생부에 오를 수 있다. 퇴출 대상은 종합적이고 정밀한 심사를 거쳐 신중하게 선정돼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