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교육으로 사교육 이기는 길 더 찾아야

정부가 사교육 종합 대책을 내놓았다. 외국어고 입시의 지필형 문제 출제 금지, 과학고의 입학사정관제 도입, 경시대회 가산점 폐지 등이 주요 내용이다. 특목고 입시가 사교육의 주범이라는 시각이다. 말썽 많던 학원 교습 시간 규제는 지방자치단체에 맡겼고, 대학 입시 문제는 입학사정관제 확대와 함께 완전 자율화로 가닥을 잡았다. 또 교육과정 자율화, 교과교실제, 교원평가제 도입, 방과 후 학교 활성화 등 공교육 내실화 방안도 있다.

정부의 교육 정책은 '학교만족 2배, 사교육비 절반'을 지향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번 대책은 특목고 관련 내용을 빼면 이미 나왔던 것이다. 몇 가지는 일부 지자체가 시도했으나 실패한 방안도 있다. 그만큼 사교육 절감 대책을 마련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방증한다.

사교육 줄이기는 공교육 활성화, 대학 입시와 맞물려 있다. 3축의 어느 하나라도 삐걱거리면 실효를 거두기가 힘들다. 사실 지금 내놓은 방안만이라도 철저히 추진한다면 상당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본다. 대학 입시는 이미 완전 자율화로 가고 있다. 그러나 공교육 활성화 방안은 거의 효능을 잃어버렸다. 교원평가제는 교사들의 집단 반대로 논의가 물밑으로 가라앉았고, 방과 후 학교도 재원 마련 문제로 내실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공교육 활성화는 학교의 자기 혁신에서 출발한다. 사교육을 줄인 학교의 사례를 보면 교장이나 교사들의 노력이 절대적이다. 또 교원평가제나 교사 재교육을 통해 스타 교사를 키우고, 학교 간 경쟁을 통해 학습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방과 후 학교만 하더라도 재원만 해결되면 학부모, 외부 강사 영입보다 자체 교사 활용이 더 낫다. 학교의 열정과 우수 교사 확보, 충분한 인센티브 제공이 공교육 활성화의 지름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