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경제 건전성 위협하는 빈곤층 증가

빈곤층 가구가 사상 처음으로 300만 가구를 돌파했다. 빈곤층이란 중위소득(전체 가구를 소득 수준으로 배열했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의 50% 미만인 가구를 말한다. 이 같은 빈곤층 가구는 지난해 305만 8천 가구로 전년보다 18만 4천여 가구가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전체 1만 6천91만여 가구에서 빈곤층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6년 16.7%에서 2008년 18.1%로 늘어났다. 이는 미국(17%)보다는 낮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2%)을 크게 웃도는 것이다.

그만큼 우리나라 빈곤층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다. 원인은 중산층의 감소다. 중산층 비중은 2006년 60.8%였으나 2009년 58.7%로 낮아졌다. 단순 계산으로 35만여 가구가 중산층에서 탈락했으며 이들 중 상당수가 빈곤층으로 전락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는 가계 소비의 위축을 낳고 이것은 다시 국민경제 전체의 활력 저하와 성장 둔화의 악순환을 낳는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다.

빈곤층의 빠른 증가는 정부의 대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정부는 금융위기 이후 빈곤층 지원과 경기 회복을 위해 재정을 대거 투입하는 '확장적' 재정 정책을 써왔다. 그 결과 성장률은 OECD 회원국 중 3위를 기록하는 성과를 냈지만 속으로는 중산층이 붕괴 조짐을 보이고 빈곤층은 증가하는 골병이 들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빈곤층 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희망근로, 청년인턴 등 정부 지출에 의존한 일시적 일자리 창출 대책 같은 것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난 만큼 시간이 걸리더라도 구조적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 '고용 없는 성장'의 타개와 공교육 강화를 통한 계층 이동 가능성의 확대가 그 첫 번째 과제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