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득권이나 위상부터 따지면 검·경 개혁 되겠나

이명박 대통령이 11일 국무회의에서 검찰'경찰 개혁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검'경 개혁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판단에서다. '스폰서 검사' 파동을 계기로 검'경 자체의 자정 노력과 독자적 개혁 방안도 추진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국민 신뢰를 얻기에 부족하다는 의미다.

현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나 상설특별검사제, 시민심사위원회 등 여러 방안들이 거론되고 있다. 그런데 공수처의 경우 옥상옥, 검찰 권한 축소 등의 이유로 벌써부터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 공수처가 신설되면 최고 사정기관으로서의 검찰 위상이 떨어진다고 벌써부터 내부에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기구 신설이 능사가 아니고 좋은 결과를 낸다는 보장도 없다. 하지만 이건 이래서, 저건 저래서 곤란하다는 식으로는 이미 개혁은 물 건너갔다고 봐도 틀리지 않다. 개혁은 뒷전이고 기득권이나 따지고 든다면 검'경이 '마니 폴리테'(깨끗한 손)의 명성을 얻기란 불가능하다. 검'경 개혁의 핵심이 무엇인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비리와 부정을 바로잡을 사정기관을 바로 세우는 일이다. 검찰'경찰이 비리와 부정에 눈감지 않고 그 싸움에서 밀리지 않는 사정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일이다. 그러려면 내 살을 도려내는 아픔은 감수해야 한다.

김준규 검찰총장은 최근 간부회의에서 "검찰의 자정능력조차 밖에서 믿어주지 않는 현실이 안타깝다"는 심정을 토로했다고 한다. 이처럼 검찰과 경찰이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것은 스스로 신의의 원칙을 저버린 결과다. 두 번 다시 검'경 개혁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체질개선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