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자 감세 철회'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한나라당 내 '부자 감세' 철회 논란이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예정대로 인하하되 소득세 최고세율은 현행대로 35%를 유지하거나(박근혜 안)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현행 과세표준 8천800만 원 초과)에 과표 1억 원 또는 1억 2천만 원 구간을 신설해 35%를 적용하고 그 이하에 대해서는 세율을 깎는다(안상수 대표 안)는 것이다.

일단 감세 철회 문제를 법인세와 소득세로 나눠 법인세를 인하하기로 한 것은 잘한 결정이다. 법인세 인하가 투자 촉진과 경제성장에 도움을 준다는 것은 세계 각국에서 확인되고 있는 사실이다. 올해 대만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이 외국 기업 유치를 위해 법인세 인하에 나서고 있는 것은 이를 잘 말해 준다.

그러나 소득세 인하 문제에서는 여전히 '부자 체질'을 벗지 못하고 있다. 당론으로 채택될지 여부는 지켜봐야겠지만 안상수 대표의 안은 말이 감세 철회이지 사실상의 감세나 마찬가지다. 과표 1억~1억 2천만 원 구간을 신설해 이들에게만 최고세율을 적용하면 현재 과표 8천800만 원 이상인 고소득층 대부분은 감세 혜택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결국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면서 '부자 정당'의 이미지만 벗으려는 제스처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이는 감세 철회가 가져올 세수 증대에도 별 도움이 안 된다.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소득자에 대한 세율 인하를 철회할 경우 연간 8천억 원의 세수가 늘어난다. 한 푼이 아쉬운 정부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안 대표의 안대로라면 세수 증대 효과는 3천900억~4천600억 원에 그친다. 이렇게 하면서 '부자 감세'를 철회했다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밖에 안 된다. 한나라당이 지방선거 이후 내건 개혁적 중도 보수라는 정체성이 국민의 인정을 받으려면 이 같은 '이미지' 정치부터 벗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