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일자리·복지 '3人3色' 대선 공약

선관위 대선주자 10대공약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대선 예비 후보자들의 '10대 대선공약'을 발표했다.

하지만 여야 대권 주자들이 제시한 정책공약들 사이에 큰 차이가 없어 국민들의 선택의 폭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각 후보들은 경제민주화와 일자리 창출 그리고 복지정책 확대 등을 뼈대로 한 정책공약들을 제시했다.

먼저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경제민주화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했다. 구체적으로 대주주의 사익 추구 행위, 대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 담합을 통한 경제력 남용 등 시장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어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과 '창조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

이 밖에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정착 ▷정치혁신 ▷고용시장 차별 해소 ▷중소'중견기업 육성 ▷능력 중심의 교육 실현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 ▷안전사회 시스템 구축 등이 포함됐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일자리 창출을 전면에 내세웠다. 연간 6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해 고용률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이어 복지'경제민주화'정치개혁 등이 정책공약에 담겼다.

또한 ▷평화'공존 기조의 외교안보 정책 ▷민생치안 강화 ▷교육기회 제공 ▷성장동력 확충 ▷지역 균형발전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등도 실천과제로 선보였다.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는 경제민주화와 일자리 창출을 대선공약 1, 2번에 배치했다. 특히 경제민주화의 과감한 실천을 위해 강력한 재벌개혁 의지를 보였다.

이와 함께 안 후보는 ▷대기업-중소기업 상생 ▷창의성 중심 교육 ▷복지체계 강화 ▷차별 해소 ▷친환경 안전 에너지 확대 ▷농업 생명산업 육성 ▷정치혁신 ▷북방경제 등을 공약사항으로 제시했다.

이들 유력 대선 주자들의 공약을 살펴보면 경제민주화 실천을 위한 세부항목 등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큰 틀에선 같은 방향을 지향하고 있다. 정치전문가들은 각 후보 진영에서 기존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감과 생활밀착형 정치를 요구하는 유권자들의 표심을 감안해 공약을 선정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유광준기자 june@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