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빨간불 켜진 '고용률 70%' 공약

고용 사정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지난 2월 고용률은 57.2%로 지난 2011년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핵심 취업 계층인 20대의 고용률은 더 저조해 외환위기로 고용이 급감했던 지난 1999년 2월(55.1%) 이후 가장 낮은 55.3%까지 떨어졌다. 고용률이란 경제활동인구(15세 이상~64세 이하)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실질적인 고용 창출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다.

원인은 경기회복세의 지연이다. 문제는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장기 추세로 굳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데 있다. 고용은 경제성장에 절대로 의존한다. 성장이 안 되면 고용은 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 경제는 이미 저성장 기조에 접어들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분석이다. 올해 성장률도 2%대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2%대의 저성장에 머물 것이란 암울한 전망이다.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고용률 7% 달성' 공약도 빈말로 끝날 수 있다. 고용 전문가에 따르면 지난해 64.2%였던 고용률을 2017년까지 70%로 높이려면 매년 취업자를 50만 명 이상 늘려야 한다. 하지만 지난 5년간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연평균 20만 명에 불과했다. 결국 고용률 70%를 달성하려면 앞으로 5년 동안 취업자 증가 폭이 지난 5년간 연평균 증가 폭의 2배 이상이 되어야 한다. 과연 이 같은 '폭발적' 취업자 증가가 가능할까?

불가능하다고 단언할 수 없지만 매우 어려운 과제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새 정부가 이를 위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국민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다. 당장 계획을 세워 신속하게 밀어붙여도 모자랄 판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둘러싼 야당과의 힘겨루기로 아까운 시간만 허비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 일자리는 사라지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