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비중 60%로…자치실현 권력 이양을…"

균형발전협 대구서 임시회…분권, 국정 과제 반영 전담 기구 법 제정 촉구

전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는 25일 대구에서 임시회를 갖고 신정부가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 분권 실천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했다.

지방의원들로 구성된 전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공동회장 이재술'조재구)가 25일 대구에서 모임을 갖고 신정부에 강력한 지역균형발전과 분권 실천을 요구했다.

협의회 임시회를 겸해 호텔인터불고 엑스코에서 열린 전국균형발전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이명박 정부에서 지방 균형 발전 의지가 퇴색했으며 신정부에서도 지역 발전 의지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비난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육동일 충남대 교수(자치행정과)는 "MB정부는 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실패했다"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불균형이 심각해지고 있으며 해소를 위해 국정 운영 기조를 균형발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오창균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도 "중앙집권화에 따른 하향식 지역 발전, 심각한 중앙 의존도, 지방정부의 재정력 약화 문제 등이 심각하다"며 "국세 비중을 현행 80%에서 60%로 줄이는 등 지방 자치 실현을 위해 중앙정부의 재원과 권력을 지방으로 이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날 세미나에서는 지역 균형 발전과 분권을 실행할 중앙정부 내 컨트롤타워가 없고 각 부처별로 지역 균형 발전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역 발전을 전담할 기구 설치와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협의회는 이날 ▷전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국정 과제를 정부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반영하고 ▷수도권 정비계획법령 등의 개정을 즉각 중단하고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의 철회 촉구를 담은 지방분권 실현 촉구 성명서도 발표했다.

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 이재술 회장은 "지방의 생존과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방 분권 실천을 위해서는 비수도권에서 힘을 모아야 한다"며 "신정부 국정과제에 지역 균형 발전 전략이 포함되도록 지방 의회나 자치단체 차원에서 꾸준한 실천 요구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