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불납결손액 매년 증가…대구시의회 결산 감사

대구시의 2012년 회계연도에 대한 결산검사 결과 불납결손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민간보조사업의 정산내역이 부서별로 서로 다른 것으로 지적됐다.

또 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지원하는 고용보조금 및 투자보조금의 부적정 지출 사례가 있고 고용보조금도 정확한 근거 없이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의회 결산검사 대표위원인 정해용 대구시의원은 30일 "대구시 재정자립도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불납결손액이 매년 큰 폭으로 발생하고 있어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를 통해 이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각종 보조사업 예산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추진부서에 따라 정산내역이 상이하고, 정산에 따른 증빙서류가 누락되거나 주관기관의 자부담 등이 정산되지 않는 등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