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세외수입 비중 26%로 추락"

보조금 등 10년 만에 10%P 감소

지방재정에서 지방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진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4일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지방 세입증대 방안' 보고서에서 "세외수입이 지방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2년에는 36%였으나 2011년에는 9.7%포인트 감소한 26.3%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을 구성하는 재원의 구조도 달라졌다. 2002년에는 세외수입이 36%로 가장 높고 보조금 등(31.2%),지방세(23.5%), 지방교부세(9.3%) 순이었으나 2011년에는 보조금 등이 35.7%로 가장 높았고 세외수입(26.3%)은 두번째를 차지했다. 지방세(23.6%)와 지방교부세(14.4%)가 그 뒤를 이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수입이고 보조금 등과 지방교부세는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의존 재원이다.

김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에서 지자체의 자체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2년 59.5%에서 2011년 49.9%로 9.6%포인트나 감소했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세외수입 비중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지방재정 자립도가 2003년 56.3%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1년 51.9%로 떨어진 것도 지방세외수입 징수가 저조한 탓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세목 신설, 세율 인상 등 직접 증세를 통한 지방 자주 재원의 안정성 확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업무 효율성 증대, 부실과세 방지, 탈루'누락 세원 발굴 등으로 지방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재정 자립도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광준기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