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행복한가요] 지자체 행복 리더십 평가…김천시

김천시는 재정과 보건'복지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고, 정치'행정 분야에서 낮은 점수를 얻었다.

◆경제'인구 분야

취업자 수가 2010년 6만8천 명에서 2012년 7만2천여 명으로 증가했다. 일자리정보센터 운영으로 2011~2012년 669명을 취업시켰다. 인구 수는 2010년 13만6천여 명에서 2012년 13만5천여 명으로 감소했다.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했다. 그 결과 2010년 이후 434개 가구 1천 명이 이주하는 효과를 거뒀다. 혁신도시 이전 기관 예비퇴직자 귀농 교육을 실시하는 등 인구증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은 인구 증가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실정. 전채남 위원은 "도농복합도시, 지방 중소도시, 농촌이 겪는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김천시만의 해법이 담긴 특별한 프로그램은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정치'행정 분야

시정모니터단 운영, 일일명예시장제 운영, 정보화마을 활성화 등을 실시했다. 여성의 위원회 참여 비율은 11.4%(754명 중 86명), 사회적 약자의 위원회 참여비율은 6%(45명)였다. 시정모니터단을 운영해 시민들이 각종 시책과 사업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것을 호의적으로 평했다. 전자상거래 매출액 증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특산물에 국한하지 말고 거래 작물의 범위를 넓혀갈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김성해 위원은 "행정 편의주의가 두드러지고 참신한 아이디어 및 실천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위원은 "거버넌스 활용 사례가 없고, 주민 참여도 형식적"이라고 했다.

◆문화'교육 분야

야간관광 직지사 템플스테이 및 농산물 수확체험상품 운영 등 지역 특화 관광 인프라를 구축했고, 무흘구곡 스토리텔링 사업도 실시했다. 2002년부터 시작된 전국가족연극제는 국내 최대 아동극연극제로 자리매김했다. 가족과 함께 하는 복지관 체험 교실 운영, 평생학습 마을 만들기 사업, 농촌지역 복지관 테마교육 사업 등을 펼쳤다. 하지만 문화 인프라에 대한 소개와 콘텐츠 구축 노력이 미흡하고, 주민주도형 평생학습 기반이 미약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경 위원은 "관광산업 육성과 강좌 위주의 정책이 많다"며 "주민들이 문화적인 수혜를 누릴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도 필요하다"고 했다.

◆지방 재정 분야

경북도내 최초로 부채 제로를 선언했고, 2010'2012년 안전행정부 재정 분석 평가 우수상을 수상했다. 고액체납자 채권 확보, 일반산업단지를 시 직영 개발, 인쇄물 원가 계산 매뉴얼 제작 등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세외수입이 급증하는 효과를 거뒀다. 이재명 위원은 "지방채를 제로로 했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된다"고 했다.

◆보건'복지 분야

보건'복지 예산 규모가 증가하고 있지만 전체 예산액 대비 비율 변화와 세부 내역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홀몸노인 생활 안정 사업 지원, 다문화가정 주부 친정 방문 및 부모 초청 사업, 치매 관리센터 및 중증장애인 지원 센터 운영, 취약계층 구강 관리 사업 등을 실시했다. 지역아동센터 지원금이 증가해 450명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했다. 양만재 위원은 "중증장애인 센터 운영에 따른 생활 이용 시설을 확대했지만 차별성 있는 프로그램은 미흡하다"고 밝혔다.

◆여성 분야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 저출산 극복 주민의식개선 사업, 아이낳기 좋은 도시 만들기 정책을 시행했다. 구체적으로 여성취업 박람회, 밑반찬 지원, 워킹맘캠프 등 여성친화적 사업도 추진했다. 여성의 위원회 참여 비율은 5월 현재 11.4%였다. 6급 이상 여성 간부 비율은 자료 미비로 파악하기 어려웠다고 위원들은 밝혔다. 최병덕 위원은 "저출산 정책은 나름 성과를 냈지만 다른 분야에서는 주목할 만한 사항을 찾기 어려웠고, 여성정책을 인구정책이 아닌 성인지적(性人知的) 정책으로 이해하고 접근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환경 분야

2020 도시계획기본계획 수립, 그린에너지 활용 등 정책을 시행했고, 부정'불량식품 및 위해식품의 제조 판매 행위 단속 등을 실시했다. 하지만 장기 도시계발 계획과 재난에 대비한 정책 내용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창용 위원은 "소수력 발전,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 발전을 위한 노력이 돋보인다"고 평했지만 김규원 위원은 "일상적 행정 이외 평가할 만한 내용이 없다"고 했다.

◆공약 이행 분야

많은 공약이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지만 일부 공약은 재원 투자가 되지 않은 상태라고 위원들은 평가했다. 최병덕 위원은 "공약이행 카드를 통해 관리하고 있지만 공약 이행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안 되고, 공약의 전반적인 이행 상황을 파악하기 힘들었다"고 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