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이어 韓 방위비 언급…"한미 정상, 빨리 만나야"

양국 관계 우려 커지는 가운데 매일신문 주최 국회 토론회
트럼프 美 대통령 "한국 방위비 분담금 100억 달러" 엄포
주한미군 숫자 등 일부 부풀려 협상 우위 정하려는 모습도
중국 의식 말고 실용적 외교를…하루 빨리 대화 창구 열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 상호관세 부과에 이어 8일(현지시간) 주한미군 방위비 인상까지 언급하며 연일 한국을 옥죄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한미관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결국 조속한 한미정상회담 개최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한국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꺼내 들며 한국이 자국의 방위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한국에 4만5천명의 병력을 배치하고 독일에는 4만5천명, 사실은 5만2천명을 배치해 엄청난 경제적 발전을 이루게 했다"며 "그들에게는 엄청난 돈이지만 우리에게는 엄청난 손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19년 11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협정(SMA) 협상 과정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나는 한국에 '1년에 100억달러(약 13조7천억원)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며 "한국은 난리가 나 30억 달러(인상)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도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 100억 달러를 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해 왔다.

다만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들은 정확한 사실관계와 달라 그가 관세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숫자를 부풀렸다는 추측도 제기된다. 현재 주한미군의 숫자는 4만5천명이 아닌 2만8천명 수준이고, 2019년 한국에 요구했던 방위비 분담금도 100억 달러가 아닌 50억 달러 인상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와 별도로 한국 주요 수출품인 반도체와 의약품, 구리까지 관세를 예고한 만큼 향후 한국 경제 타격은 더욱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해당 관세의 발효 또는 발표 시기는 모두 이달 말로 예정돼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중국을 의식해 대미관계를 소홀히 할 것이 아니라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위해선 미국과의 관계 설정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매일신문·김건 국민의힘 의원 주최 '20년 전 자주파의 사고,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토론회가 개최됐다. 김건 의원실 제공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는 9일 국회에서 매일신문과 김건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대선 이후 미국의 반응을 보면 '셰셰' 발언 등 이재명 대통령의 친중 행보를 의식하고 있는 것 같다. 새 정부에서 등장하는 자주파 인사들도 워싱턴보다 평양과의 관계 개선을 우선하는 집단"이라며 "정부는 중국 전승절 참석 여부를 결정할 것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날짜를 하루빨리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