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성장률이 0%대를 벗어났다고는 하지만

경제성장률이 기나긴 0%대의 터널을 지났다. 올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은 전분기 대비 1.1% 성장했다. 지난 2011년 2분기 이후 9분기 만이다. 전년 동기 대비로도 2,3% 성장해 4분기 만에 2%대로 올라섰다. 경기가 저점을 지나 반등세로 돌아서는 모습이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해 성장률은 목표한 대로 2.8%가 가능하다는 희망을 갖게 한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런 전망이 소망적 사고에 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무엇보다 성장률 회복이 재정의 선도적 집행에 크게 의존한 것이란 점이다. 2분기 중 정부 지출은 전분기(1.4%)의 두 배인 2.4%가 늘었다. 이에 따라 재정 집행 실적은 상반기에만 60%에 달했다. 이는 하반기에 가면 재정 집행 여력이 감소함을 뜻하는 것으로 재정에 의한 경기 진작 효과 역시 그만큼 줄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성장률 회복세를 유지하려면 기업의 투자가 늘어나야 하지만 설비투자는 오히려 0.7% 감소했다. 기업의 투자 부진은 여전하다는 얘기다. 민간 소비도 바닥을 기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소비가 증가했다고는 하나 전분기(-0.4%)에 워낙 부진했던 데 따른 기저 효과라는 측면이 강하다. 1천조 원에 이르는 가계 부채 때문에 하반기의 소비 전망도 밝지 않다.

결국 관건은 기업 투자가 얼마나 살아나느냐다. 전망은 불투명하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 구조에서 수출 전망이 희망적이어야 투자도 늘어난다. 하지만 우리의 최대 교역 대상 국가인 중국의 경제가 예전 같지 않다. 이런 불투명한 상황에서 기업은 투자를 머뭇거릴 수밖에 없다. 이런 현실을 방치하다가는 살아나는 성장의 불씨도 다시 꺼질 수 있다. 기업의 투자 확대를 이끌어낼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