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레이더] 가출을 막을 '당근'이 없다/무소식이 희소식

◆가출을 막을 '당근'이 없다

22일 민주당이 긴급의총을 열어 장외투쟁 장기화 방침을 선언하자 새누리당이 난감한 눈치다. 국정원 국정조사 정상화를 외치며 '집 나간' 민주당 의원들에게 복귀할 것을 종용하고 있지만, 이들을 원내로 끌어들일 뚜렷한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사석에서 만나는 여권 인사마다 '민주당이 언제쯤 들어올 것 같은지, 새누리당이 어떤 제안을 하면 먹혀들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국정조사에서 실속을 챙기지 못한 민주당이 '품위를 지키며' 복귀를 하려면 새누리당이 명분을 줘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 그런 점에서 최근 논의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분양가 상한제는 여야가 꾸준히 대립 의견을 나눴던 안건인 만큼 새누리당 일각에선 민주당이 이를 '걸고넘어지길' 바라고 던진 '미끼'라는 말도 나온다.

한 정치권 인사는 "국정조사에서 변호인 노릇을 한 새누리당이나 어렵게 증인을 불러놓고 소득을 내지 못한 민주당이나 결국 같은 편이 아니겠느냐"며 "더운 날씨에 천막을 지키는 민주당 의원들도 안타깝지만, 정기국회를 앞두고 이들을 불러들일 '당근'을 못 찾는 새누리당도 답답하긴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무소식이 희소식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 말이 있다. 소식이 없는 것은 무사히 잘 있다는 말이니, 곧 기쁜 소식이나 다름없음을 이르는 말이다. 이 속담을 요즘 반기는 의원이 있다. 심학봉 새누리당 의원(구미갑)이다. 심 의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올 초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 상고심 기일은 6개월째 감감무소식이다.

한 법조계 인사는 "재판부가 판단에 많은 고심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서 "1, 2심 재판부의 원심을 뒤엎자니 부담이 되고, 그렇다고 최근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제약을 많이 없애는 등의 선거법 개정 움직임 때문에 죄가 경미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조심스레 입장을 밝혔다.

심 의원 측도 여기에 실낱같은 희망을 걸고 있다. 심 의원실 관계자는 "사조직 설립에 따른 선거법 위반 등 심 의원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 경우 원심을 뒤엎고 2심에서 사조직 설립 부분은 무죄를 선고받았다"면서 "재판부가 최대한 아량을 베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