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력 집중 해소, 국가 경쟁력 제고의 첫걸음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 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의 순위가 말레이시아(24위)나 사우디아라비아(20위)보다 낮은 25위로 추락한 것은 한국 경제의 현주소가 어디쯤 와 있는지 잘 보여준다. 우리는 선진국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자부하지만 실상은 '중진국의 함정'에 갇혀 있으며, 잘못하다가는 선진국 문턱을 코앞에 두고 주저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평가의 부문별 순위를 보면 이런 우려는 섬뜩한 현실감으로 다가온다. 3개 분야 12개 부문 중 순위가 오른 부문은 '거시경제 환경'(9위) 뿐으로 나머지는 모두 하락했다. 더 기가 막히는 것은 전체 114개 항목 중 후진국 수준인 100위 권 아래 항목이 '정책 결정 투명성'(137위), 노사 협력(132위) 등을 포함, 14개나 된다. 사회'경제적 인프라가 총체적 기능 부전에 빠졌다는 얘기다.

선진국은 경제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 사회, 문화, 제도, 국민 의식 등 국력을 구성하는 모든 분야가 그야말로 '선진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점에서 WEF의 발표에서 드러난 우리나라의 '실력'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가 경쟁력 순위의 추락은 경기순환상의 일시적 후퇴가 아니라 우리 경제가 구조적 결함과 성장 지체에 빠져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응 방법도 부문별 미시적 대응이 아니라 모든 부문을 상호 연관하에서 살피는 유기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

그 첫 번째 수순은 격화되고 있는 계층 간 갈등을 해소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대기업은 부자인데 국민은 가난한 '부의 편재'부터 해결해야 한다. 경제적 안정은 자존감(自尊感)의 원천이고 자존감 없는 국민적 에너지의 결집은 희망사항일 뿐이다. 그리고 국민적 에너지의 결집 없이 '중진국의 함정' 탈출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