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 대선공약 파기 20개 공약 축소"

정무위 국감서 여야 의원 질타

"기초연금과 4대 중증질환 진료비, 무상보육, 상설특검제, 특별감찰관제, 군복무기간 단축 등 30개 대선 공약이 파기되고 고령층의 임플란트 지원과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 대학생 반값 등록금 등 20개 공약은 축소됐다."

14일 열린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 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파기 및 축소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공약파기에 대한 박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등 야당의원들의 목소리는 날이 서 있었다. 대선 공약 파기 논란뿐만 아니라 국정과제 관리와 갈등관리 시스템 등 국조실 본연의 업무와 정부와 공기업 인사, 국가보훈처의 대선개입 의혹, 역사교과서 논란, 4대강 사업, 동양그룹 사태 등 각종 현안이 백화점식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민 의원은 "오만, 독선, 고집이라는 '오독고'라는 말이 박근혜정부 출범 8개월 만에 인구에 회자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장'차관의 38%와 검찰'경찰의 고위직 간부 40%가 영남 인사"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영주 의원은 "기초연금이 현행 기초노령연금보다 적게 주는 것으로 결정되고 장관이 사퇴한 것은 대통령 1인이 정국의 모든 것을 주도하고 모든 국무위원들이 대통령 입만 바라보기 때문"이라며 박 대통령 중심의 국정운영 시스템을 지적했다. 강기정 의원은 "정부는 '기초연금 수정안이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납부할수록 손해가 아니며 청'장년층이 현 노인 세대에 비해 불리하지 않다'고 거짓말을 했다"며 박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야당 의원들은 국가보훈처가 안보교육을 통해 사실상 지난해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반면 새누리당 의원들은 정부의 갈등관리와 규제관리 시스템 개선, 부처 간 '칸막이 문제' 해결에 대한 주도적 역할을 주문하는 등 방어에 치중하는 모습이었다.

새누리당 강석훈, 김종훈 의원은 "국무조정실이 갈등 사례로 관리하는 66개 과제 중 총리가 현장을 방문한 사례는 울산 반구대 암각화, 밀양 송전탑 등 단 두 차례였고 갈등점검 실무협의회는 한두 차례 열린 뒤 개점휴업 상태"라며 국조실의 갈등관리 업무에 대한 무관심과 추진의지 부족을 지적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