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구조 개혁 강풍 지방대학에만 몰아쳤다

지난 10년간 수도권은 정원감축 미미…21%인 지방대와 큰차

정부가 대학정원 감축(본지 19일자 1면 보도)에 본격 나선 가운데 지난 10년간 서울 등 수도권 대학들은 지방대학에 비해 구조개혁에서 상대적으로 무풍지대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앞으로 대학평가를 통해 대학을 3개 그룹으로 나눠 정원을 차등 감축할 경우 지방대학만 고사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란 우려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유기홍 의원(서울 관악갑)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국내 4년제 대학, 전문대, 산업·교육대학의 총 정원은 10만7천278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의 65만3천170명에서 2013년에는 16.4%가 줄어든 54만5천892명으로 집계됐다.

이를 광역시도별로 분석한 결과 수도권 대학은 정원감소율이 미미한 반면 주로 도와 광역시에서 정원감축이 이뤄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대학의 정원 감소율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8.3%로 비수도권 대학의 정원 감소율 20.6%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소재 대학의 감소율은 5.9%에 그쳐 비수도권 대학 정원 감소율의 4분의 1 수준에 그쳤다.

반면 지방 광역시와 도 소재 대학들에서는 큰 폭의 정원감축이 진행됐다. 지난 10년간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5개 광역시 소재 대학들은 평균 16.4%,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8개 도 소재 대학의 경우 평균 22.9% 학생 정원이 줄었다. 이중 경북과 전남이 각각 31.5%로 가장 높은 정원 감축률을 보였고 제주(29.9%), 전북(28.9%) 순으로 나타났다.

유기홍 의원은 "향후 대학구조개혁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고, 수도권 대학을 포함한 학생정원 일괄삭감 등 다양한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