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학기제 도입 계획과 이를 둘러싼 논란들

자유학기제는 박근혜정부 교육 공약의 핵심이다.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역사 교과서 논쟁에 밀려 찬밥 신세가 되고 있지만 학교 현장에 큰 변화를 몰고 온다는 점에서 차근차근 짚어봐야 할 문제다.

◆자유학기제 도입 계획은

지난달 자유학기제를 시범 운영하는 연구학교들이 닻을 올렸다. 교육부가 선정한 연구학교는 전국 42개 중학교. 대구 경우 동변중학교와 천내중학교, 경북에서는 칠곡 북삼중학교와 문경서중학교가 연구학교로 선정됐다. 교육부는 각 연구학교가 전체 수업 시간의 3분의 1가량은 기본 교과 과정 외에 자율 과정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진로 체험 경비 등에 쓸 예산 3천만~4천만원을 지원했다.

자율과정은 학교에서 어떤 프로그램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지역 인프라를 활용한 진로 탐색 중점 모형 ▷동아리활동 중점 모형 ▷예술'체육 중점 모형 ▷학생 선택 프로그램 중점 모형 ▷혼합 모형으로 구분했다. 천내중과 북삼중, 문경서중 경우 예술'체육 중점 모형이고 동변중은 진로 탐색과 예술'체육 중점 교육을 함께하는 혼합 모형이다.

교육부는 지난 5월 '자유학기제 시범 운영 계획'을 밝히면서 "올해 2학기와 내년 1학기에 연구학교를 운영하는 데 이어 2015년까지 신청을 받아 희망학교를 운영하고 2016년 전국 모든 중학교에 자유학기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자유학기제를 둘러싼 우려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 자유학기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을 하자는 데는 다수가 공감하지만 정부 계획대로 자유학기제가 도입될 경우 제대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다.

지역 A중학교 교장은 "한두 개 학교도 아니고 전체 중학교에서 학생들이 직업 체험을 한다며 쏟아져 나오면 이를 감당할 인프라를 갖춘 지역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며 "모든 중학교에 자유학기제 운영을 위한 예산이 별도로 지원될지도 알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B중학교 교장은 "정권이 바뀌면 이 제도도 사라질 것 같은데 굳이 앞장서 시범 운영을 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또 다른 중학교 교장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말하진 않지만 고교와 대학이 서열화돼 있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라며 "중학교 1학년 때 자유학기제를 시행한다 해도 2, 3학년이 되면 명문대 진학을 염두에 두고 명문고 진학을 위한 준비를 하는 세태가 얼마나 달라지겠느냐"고 했다.

역사 교과서 논쟁이 뜨거운 교육부 국정감사에서도 자유학기제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는 있었다. 1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민주당)이 "학력 저하와 사교육 수요 증가, 교사 업무 폭주 등 우려가 많은 데다 연구학교의 직업체험 수요도 직업체험 기관들이 모두 소화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 시기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2016년 전면 시행 재천명

교육부는 이 같은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중학교 자유학기제 정책 순회 설명회'를 잇달아 열면서 제도 취지와 운영 방식, 연구학교의 운영 사례 등을 소개하고 있다. 16일에는 대구 한 호텔에서 대구경북과 부산경남, 울산 등 영남권 중학교 교장 8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유학기제 도입 당위성 등 정책 전반에 대해 홍보했다.

이 자리에서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2016년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된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또 자유학기가 공부하지 않고 노는 것이 아니라 공부다운 공부를 할 수 있게 학습 동기를 유발하도록 유도하는 시기라는 점을 강조했다.

서 장관은 "아이들의 꿈과 끼를 살려주는 교육이 절실한데 자유학기제가 그 길을 제시하고 있다고 본다"며 "시험 위주 교육에 매달리는 분위기 속에선 교권도 살아날 리 없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했다.

그는 또 "이름이 바뀔지는 몰라도 다음 정부에서도 이 제도 자체는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발전될 것"이라며 "학교장과 교사들이 의지와 열정을 갖고 이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