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국세청 세정지원도 `자린고비`

대구국세청 세정지원도 '자린고비'

대구국세청이 침체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세정지원에 인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대구 수성갑)은 24일 대구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올해 상반기 대구국세청의 건당 세정지원 금액은 700만원으로 전국 최하위였다"며 "대구국세청의 세정지원 실적이 부진한 것은 경영 애로 기업 등의 세정지원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중소법인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비중도 대구청이 86.4%로 같은 기간 전국 평균 82.8%보다 높다"며 "세원확보 실적을 위해 상대적으로 세무조사를 하기 쉬운 중소법인에 집중한 경향이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따졌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전국 평균 건당 세정지원 금액은 1천700만원이었으며 중부국세청이 3천3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국세청이 2천9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부산은 2천100만원을, 대전과 광주는 각각 1천700만원, 1천500만원을 기록했다.

대구지역의 세정지원 점유율도 수년째 정체를 거듭하고 있었다. 대구 국세청의 세정지원 점유율(건수기준)은 2009년 26.4%, 2010년 21.7%, 2011년 19.8%로 감소세를 보이다 지난해 24%로 반짝 상승했다. 또 수입액 100억원 이하의 수출'제조업 등 '생산적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점유율도 2009년 25.6%, 2010년 23.9%, 2011년 19.4%, 2012년 21.4% 등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대구의 지역내총생산(GRDP) 비중은 날이 갈수록 감소하고, 1인당 GRDP 또한 18년째 꼴찌에 머물러 있다. 경북지역도 전자'철강 분야의 수출 증가가 대기업 중심이어서 경제 기반이 열악한 것은 마찬가지다"며 "대구경북지역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해 세정지원이 더욱 늘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신세균 대구국세청장은 "상대적 약자들을 위한 세무행정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이지현기자 everyday@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