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 정부 가져간 전자정부 시스템 자료 어디에

노무현정부 종료 한 달을 앞두고 청와대가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부터 36개 국가 전자정부 시스템의 설계도 및 시스템 구성도, 보안 기술 등 관련 자료의 복사본을 요구해 전달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진흥원은 2008년 1월 21일 청와대 업무혁신비서관실의 요구를 받고 노 정부 5년 동안 추진된 전자정부 지원 사업 결과물을 청와대에 넘겼다.

진흥원 측은 당초 '국가 보안'을 이유로 이 요구를 거부했으나 청와대 측이 공문으로 정식 요청함에 따라 외장 하드에 담아 청와대에 제출했다고 한다. 이 외장 하드는 현재 청와대나 국가기록원 등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다고 이를 공개한 새누리당 이진복 의원은 전했다.

이 자료들엔 전자정부의 방화벽 등 보안 시스템을 관리하는 통합 안보 관제 시스템, 외교부와 재외공관이 외교 관련 정보를 주고받는 외교 정보 전용망 등 주요 국가 기간망이 포함돼 있다. 전자정부 시스템은 외부에 노출되거나 뚫릴 경우 국가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 과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내부 논리 체계 조작도 가능하다고 한다.

임기를 불과 한 달 남겨둔 청와대 측이 이런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요구한 배경을 이해하기 힘들다.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은 '전자정부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됐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한다지만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시스템 설계도까지 요구한 배경으로는 석연찮다.

정권 말 청와대로 넘겨진 시스템 설계도가 어디로 사라졌는지, 외부로 유출되지는 않았는지, 어떤 불순한 의도로 사용된 적은 없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이를 밝히는 것은 전자정부 시스템의 신뢰성을 구축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다.